기회발전특구 안에 새롭게 투자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득에서 계산되는 법인세에 대해서 감면하는 거니까.
최은석 국회의원, 2025-11-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기회발전특구 안에 새롭게 투자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득에서 계산되는 법인세에 대해서 감면하는 거니까.
그런 똑같은 논리로 보면 1 공장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발전특구 안에서 2 공장을 짓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1 공장은 해당이 안 되지요, 이미 본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2 공장을 새롭게 추가적으로 투자해서 만들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세 감면을 똑같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요, 법의 취지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