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그런 배경에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과도한 상속세율이 거액 자산가들이나 대기업의 대주주 같은 분들이 한국 내에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혹시 신문 기사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데도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금 해외로 이전하려고 하는 자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하는 내용들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어디까지 갈지 되게 걱정이 많은데, 결국 말하자면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나 대기업의 대주주거나 자산가들이 한국 내에서 한국에 투자하고 그 투자가 한국에서 생산적인 자금으로 흘러들어 가서 거기에서 고용도 창출하고 또 국가의 세수도 확보하고 하는 이런 전체 메커니즘, 생태계 이런 것들이 다시 복원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저는 그런 배경에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과도한 상속세율이 거액 자산가들이나 대기업의 대주주 같은 분들이 한국 내에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정말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경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려는 돈을 국내에 어떻게든 묶어 둘 수 있는 유인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해지니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잘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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