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주가지수 5000을 달성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실상을 보면 경제 살리기의 중심이라고 한 그 기업들을 옥죄어서 과연 이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과거처럼 선순환구조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듭니다.

보시면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 아까 천하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업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도 했고 또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으로 해서 되게 모호하고 앞으로 도대체 누구랑 노사교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불안정성을 많이 확대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법도 보면 1차 개정에 이어서 2차 개정하는 것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기업의 이사회나 기업을 경영권 분쟁의 장으로 만들어서 글로벌 성장과 기업의 혁신에 주력하지 못하도록 기업을 난장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또 법인세율 인상이나 중처법 강화도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