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많은 경제단체나 경제 전문가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최은석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체이탈식 화법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작년에 아주 그냥 강압적으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킨 것, 그 이후에 결국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공포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많은 경제단체나 경제 전문가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법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완전히 갉아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해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독소조항도 많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 이것까지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면 앞으로 노사분규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우려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실장님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이게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