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확대가 실은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또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로 귀결되는 만큼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엄격히 적용하고 그다음에 조세지출의 법정한도 준수나 제도 정비를 위해서 기재부가 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은석 국회의원, 2024-08-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