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련돼서 여러 데이터들 같은 것들 잘 분석해 주신 것 같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다 공감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번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간에 다들 공감하는 게 아마 이 제도를 통해서, 결국 지금 일반 가계의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가계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전이하도록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좀 건전한 자산 형성도 돕고 또 노후대책도 좀 더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아마 다들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번에 어떻게든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대해서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도 이렇게 배당성향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붙여서 배당을 확대하도록 하는 제도를 조금 시행해 본 적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