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이번에 정부가 낸 이 법인세율 인상안은 여러 가지 글로벌 트렌드, 아까 일이 년 사이에 몇 개 이렇게 사례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 좀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되게 저해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부 방침과도 되게 배치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5-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예전부터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감세 프레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작용한 게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된 그런 배경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정부가 낸 이 법인세율 인상안은 여러 가지 글로벌 트렌드, 아까 일이 년 사이에 몇 개 이렇게 사례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 좀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되게 저해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부 방침과도 되게 배치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오히려 법인세율을 더 낮춰야……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민간기업에 있을 때 해외에 투자할 때 보면 차관님,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투자의 가치평가할 때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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