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그래서 앞으로 재정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초부자 증세를 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초부자 증세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상위 1%가 제대로 세금을 내야 공정한 조세정책이 된다’.
최은석 국회의원, 2024-10-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다라고 하는 논리는 제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앞으로 재정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초부자 증세를 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초부자 증세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상위 1%가 제대로 세금을 내야 공정한 조세정책이 된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사례로 정 교수님이 ‘올해 정부는 슈퍼리치를 위한 감세만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