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차하고 2차 부동산대책을 보면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약자인 중산층이나 서민,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가중하는 이런 부작용만 낳았던 아마추어들의 어설픈 부동산대책이었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최은석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부의 1차하고 2차 부동산대책을 보면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약자인 중산층이나 서민,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가중하는 이런 부작용만 낳았던 아마추어들의 어설픈 부동산대책이었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여러 가지 수요 억누르는 규제 일변도의 조치가 있었고 또 9·7 대책에서는 135만 가구 공급계획을 내세웠지만 실은 조기 착공을 통한 단기 공급대책에 대해서 시장에 뭔가 구체적인 시그널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LH에 떠넘기는 어설픈 공공 주도 공급계획에 불과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하고 혼란이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