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저도 실은 최근에 어디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손님들은 얼마 없는데 엄청나게 큰 부동산을 확보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다한 면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베이커리 카페들이 되게 많이 생겨서 저도 물어보니까 전부 다 가업상속 관련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법의 취지로 보면 앞뒤가 조금 바뀐 측면은 있습니다.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저는 여기에 보니까 명문장수기업은 지금 45년 이상 됐다는데 가업도,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10년이라고 하는 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베이커리 카페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저도 실은 최근에 어디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손님들은 얼마 없는데 엄청나게 큰 부동산을 확보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다한 면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베이커리 카페들이 되게 많이 생겨서 저도 물어보니까 전부 다 가업상속 관련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법의 취지로 보면 앞뒤가 조금 바뀐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제도, 좋은 취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했는데 그게 실은 가업상속이 아니고 가업상속 형식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탈세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명문장수기업같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시작해서 실제로 가업상속되고 그런 것들이 성장하는 과정, 그런데 정상적인 성장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세제 혜택을 줘야 되고 이게 법인이라고 해서, IPO 된다고 해서 그 혜택을 없애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