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소비쿠폰 역시 정부는 반짝 효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뒤이은 소비침체와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했습니다.
최은석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정부는 계속 재정 중독에 빠져서 확장재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IMF도 경고했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을 감당하려면 장기적인 재정개혁이 필요하다’.
13조 소비쿠폰 역시 정부는 반짝 효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뒤이은 소비침체와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했습니다.
그야말로 헛돈 쓰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예전에 실패로 끝났던 기획예산처를 부활시켜 대통령실의 손아귀에 놀아날 예산기구를 만든다, 이런 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