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상법과 노란봉투법 이 두 가지가 저는 대표적인 반기업 악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보여 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입법들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친기업적이 아니고 반기업적이었다.

그 대표적인 악법 중의 악법이 오늘 말씀드릴 상법, 물론 1차·2차 개정이 있었고 오늘 상법 3차 개정입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 이 두 가지가 저는 대표적인 반기업 악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상법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서 이게 왜 이렇게 악법이고 앞으로 상법 1차·2차 그리고 이번에 3차 개정을 통해서 개정된 것들이 실제로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훼손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좀 시간이 나면 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악법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투자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 또는 대한민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외로 쫓아낼 수 있는 법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