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독일과 일본은 소각의무가 없습니다.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직까지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에 비하면 일부 산업에서는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하지만 한참 모자라는 게 우리 기업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쫓아가야 될 이런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기주식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소각의무가 없습니다.

영국은 위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만 소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위법하게 취득한 거니까 아마 소각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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