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저는 지금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은석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혁신하게 해 주고 반도체산업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에 도전하고 새로운 산업들을 성공시키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새로운 이익들을 벌어 와서 대한민국 내에 가지고 오고 하는 것들이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지금 6000까지 간 이 주가지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허망하게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저는 지금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법 3차 개정안,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지금도 모자란 재원을 가지고, 새롭게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재원들을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그런 것들을 강제로 소각시키면서 국가의 투자 재원을 이렇게 낭비시키는 법안, 이것 정말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