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자감세 위주의 감세정책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있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부자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아마 이런 것들이 주된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최은석 국회의원, 2024-10-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정세은 교수님 말씀하신 데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논점들이 많아서 질문을 좀 드리고, 처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죽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세은 교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들 제가 크게 몇 가지 정리를 해 보면 정부 총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부자감세 위주의 감세정책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있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부자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아마 이런 것들이 주된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정부 총지출을 계속해서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교수님께서 ‘문재인 정부 시절 총지출 증가 정책이 복지 규모를 증가시켰다.
그래서 복지 제고라고 하는 성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