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고 기업 하면 안 되는 나라, 투자하면 안 되는 나라로 이렇게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가운데의 대표적인 악법이 저는 상법과 노란봉투법, 2개라고 생각합니다.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오늘 주된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상법 3차 개악은 반드시 통과가 저지돼야 될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놓고 보면 결국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또 투자하기 좋은 나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고 기업 하면 안 되는 나라, 투자하면 안 되는 나라로 이렇게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가운데의 대표적인 악법이 저는 상법과 노란봉투법, 2개라고 생각합니다.

상법은 기업 지배구조의 여러 가지 혼선과 이사들의 무책임함 그다음에 기업 이사회의 도전적인 혁신이 아니고 무기력함 혹은 분열 이렇게 빠지는 여러 가지 독소적인 조항들이 있고 또 기업의 소중한 재원 자체를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위한 반짝 쓰임새로 낭비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미래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그런 법으로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그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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