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좀 시간이 나면 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악법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투자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 또는 대한민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외로 쫓아낼 수 있는 법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은석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상법과 노란봉투법 이 두 가지가 저는 대표적인 반기업 악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상법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서 이게 왜 이렇게 악법이고 앞으로 상법 1차·2차 그리고 이번에 3차 개정을 통해서 개정된 것들이 실제로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훼손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좀 시간이 나면 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악법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투자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 또는 대한민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외로 쫓아낼 수 있는 법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실은 정치를 하기 전에 기업 현장에서 밥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기업에서는 분기의 실적으로 늘 평가받았고 또 투자자들의 냉정한 질문 앞에서 기업들의 도전적인 혁신 같은 전략들을 늘 설명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