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갖고 온다고 한 정부의 말이 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사업상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또 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석 국회의원, 2025-04-2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이 당시의 이런 통계 조작에서부터 비롯된 면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소득주도성장의 허구가 입증됐습니다.
이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갖고 온다고 한 정부의 말이 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사업상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또 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고, 이번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이런 중대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은 끝까지 엄벌에 처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