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이 금투세 폐지 관련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진행됐던 것을 보면서 최근에 상법 개정 문제가 또 제2의 금투세 문제처럼 소모적인 논쟁 또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거기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부총리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상법 개정안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382조의3에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을 회사와 주주의 이익, 또 다른 의원님들은 회사와 총주주 그리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게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주의 이익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아마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