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먼저 정부 총지출을 계속해서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교수님께서 ‘문재인 정부 시절 총지출 증가 정책이 복지 규모를 증가시켰다.

그래서 복지 제고라고 하는 성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 다음에 정부 부처나 국가 전체 총부채 감안하면 이게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저는 의문이 많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사이에 415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비율로도 12.9% 증가한 실적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350조 증가로 억제해서 GDP 비율 2.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