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게 작년 10월 달에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고 이 일이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국무조정실에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최은석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사라진다면 범죄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검찰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전 국민적으로, 이게 만약에 폐지되게 되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0월 달에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고 이 일이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국무조정실에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물론 실장님도 전임자로부터 관련된 내용을 인수인계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다음 것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