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도 0.7%나 되는데 프랑스나 벨기에하고 가장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5-07-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OECD 회원국 중에 전체 세수 대비해서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포함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도 우리 한국입니다.

1.59%나 돼요.

그리고 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도 0.7%나 되는데 프랑스나 벨기에하고 가장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보면 또 다른 문제 하나는 배우자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도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배우자 간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들 혹시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