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란봉투법 작년에 시행됐고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도 이것 유예를, 좀 늦추자고 하는 법안을 냈는데요.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노란봉투법입니다.

제가 이것은 왜 오늘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상법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정말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기업 하면 안 되는 나라 또 투자하면 위험한 나라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상법과 더불어 노란봉투법이 앞으로 심각한 영향을 많이 끼칠 겁니다.

노란봉투법 작년에 시행됐고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도 이것 유예를, 좀 늦추자고 하는 법안을 냈는데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법적인 문제점하고 이게 산업현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법이 통과된 지 한참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첫 번째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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