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저는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앞으로 이 추세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정말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봅니다.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대만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대만하고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바뀌고 우리가 대만한테 추월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노동의 유연성이나 산업의 역동성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또 그런 결과로 대만이 한국을 추월한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앞으로 이 추세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정말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봅니다.

다음 보시지요.

노동생산성도 OECD 바닥인데 우리나라는 52시간 근무도 규제에 가로막혀 가지고 한국의 첨단산업 R&D가 지금 완전히 중국을……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