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이 뒤에 보면 있는데 반도체, 이차전지 해서 쭉 이렇게 별도로 정해진 게 있고, 물론 반도체가 지금 국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한데 앞으로 이 중에서 성장할 분야가 좀 많고 그렇게 성장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추가적인 걸 해 주는 것은 앞으로도 이 제도 유지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최은석 국회의원, 2024-11-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좀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적인 인상 같은 것들은……
국가전략기술이 뒤에 보면 있는데 반도체, 이차전지 해서 쭉 이렇게 별도로 정해진 게 있고, 물론 반도체가 지금 국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한데 앞으로 이 중에서 성장할 분야가 좀 많고 그렇게 성장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추가적인 걸 해 주는 것은 앞으로도 이 제도 유지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국가가 생각할 때 좀 더 새로운 분야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뒤에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공통적인 공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