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세수 추계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야가 계속 세수 오차 때문에 추계에 대한 것들 이렇게 계속 논의하는 게 정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정부도 최근에 세수 추계 모형 고도화 추진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고도화하더라도 정확한 세수 추계는 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올해도 법인세, 작년하고 올해 법인세에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실은 일반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치의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계속 바뀌고 그래서 분기 단위로 다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회사의 경영 실적을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분기 단위로 경영계획을 수정하면서 하는데 이게 1년 전에 내년도에 우리가 법인세를 얼마 낼 것인가 하는 걸 추계하는 게 현실적으로 대개 불가능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수 추계에 대해서, 지금 선진국들은 보면 조금 탄력적으로 재정 총량관리제 같은 것들 도입해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기회에 국회하고 정부가 논의해서 초과 세수 때 또는 세수 부족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대응지침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 이런 것들로 제도를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