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임차금의 대출기관에 국가보훈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부분도 저는 좀 빠르게, 민생을 위해서 정말 빨리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임차금의 대출기관에 국가보훈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받았을 때 분명히 소득세법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국세청에서는 국가보훈부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실무자의 착오인지 아니면 이게 국세청에서 진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건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