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도 그렇고 검찰개혁추진단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그렇고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오다가 6월 25일 날 김민석 전 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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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검찰개혁추진단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검찰개혁추진단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그렇고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오다가 6월 25일 날 김민석 전 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6월 25일 날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전면 폐지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라고 발표할 때까지 도대체 그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어떤 논의, 아까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하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듣고 그 안에 있는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왔는지 진짜 이게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