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최은석 국회의원, 2024-10-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1년 사이에 5조 7400억이 줄었습니다, 법인세.
이게 부자감세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에서 나온 겁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다라고 하는 논리는 제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앞으로 재정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초부자 증세를 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초부자 증세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상위 1%가 제대로 세금을 내야 공정한 조세정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