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일단은 보유세도 포함해서 검토하신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것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통해서 이미 이 부분 추진해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주택가격이 인상되고 전월세 가격이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본 전형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 왜 다시 이것도 거론하고 또 시장을 무시하고 또 왜곡된 정책을 하시려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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