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임 정부 인사들에게 사퇴 강요하다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법원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법을 고쳐서 전임 정부 인사를 아예 합법적으로 몰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불법으로 하고 이제는 법까지 뜯어고쳐서 보복을 정당화하겠다 이런 발상, 이거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장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 OECD 국가 사례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