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발표의 정확도가 떨어져 정책에 대한 불신은 물론 시장가격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좀 계속되자 표본가격을 현실화했는데 도리어 가격상승률이 더 높게 나온 결과가 있었나 봅니다.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5-04-2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기 감사원에서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부당 지시라든지 또 통계 결과를 부당하게 조정하고 또 통계 결과를 왜곡하고 보도설명자료의 작성과 배포에 있어서도 되게 부적정한 행위들이 많았고 또 통계 서술정보의 임의 수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정부가, 국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서 이게 할 일인가 하는 이런 자괴감도 많이 듭니다.

통계 조작의 대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발표의 정확도가 떨어져 정책에 대한 불신은 물론 시장가격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좀 계속되자 표본가격을 현실화했는데 도리어 가격상승률이 더 높게 나온 결과가 있었나 봅니다.

이런데 정부가 마치 부동산 사기꾼들이나 생각할 법한 어떤 조작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강남구 역삼동 래미안 아파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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