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지난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국외 이전 가상자산의 규모가 한 45조 원 그리고 가상자산 외환범죄 위반액도 한 1.5조 원 정도에 이릅니다.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4-10-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지난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국외 이전 가상자산의 규모가 한 45조 원 그리고 가상자산 외환범죄 위반액도 한 1.5조 원 정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 단속된 가상자산 관련 무역범죄는 연간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관세법 관련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정에 대한 미비 이런 것에 대한 한계 때문 아닙니까,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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