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15～19년 그리고 20～23년을 보면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글로벌 복합 경기 불황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최근에 세수 오차율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저는 세수 추계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야가 계속 세수 오차 때문에 추계에 대한 것들 이렇게 계속 논의하는 게 정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정부도 최근에 세수 추계 모형 고도화 추진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고도화하더라도 정확한 세수 추계는 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올해도 법인세, 작년하고 올해 법인세에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실은 일반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치의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계속 바뀌고 그래서 분기 단위로 다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회사의 경영 실적을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분기 단위로 경영계획을 수정하면서 하는데 이게 1년 전에 내년도에 우리가 법인세를 얼마 낼 것인가 하는 걸 추계하는 게 현실적으로 대개 불가능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수 추계에 대해서, 지금 선진국들은 보면 조금 탄력적으로 재정 총량관리제 같은 것들 도입해서 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