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그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남편과 아내가 재산을 형성한 것에 각자의 기여분이 있고 각자의 재산이 있는데 이혼하게 되면 내 재산을 한푼의 세금도 없이 받을 수 있고 결혼하면서 내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면 세금을 낸다는 게 지금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법의 규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상속과 관련해서도 보면 부부 간에 상속되는 상당 부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그중의 반은 내 개인 재산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정 상속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세금을 내는 이런 불합리한 게 지금 현재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선진국들 보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상속세가 폐지된 나라도 있지만 프랑스,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고 상속세율이 40～45% 되지만 배우자들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부부가 원래 한평생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