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렇게 주가지수 5000 이상 시대가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면 기존에 통과되었던 상법들 그리고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적인 악법들, 빨리 다시 개정되어야 됩니다.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뜻을 모아 주시고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좀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렇게 주가지수 5000 이상 시대가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면 기존에 통과되었던 상법들 그리고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적인 악법들, 빨리 다시 개정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개정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절대 다시 강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상법의 개악과 또 그동안 통과되었던 상법 재개정 또 노란봉투법의 관련 조항들 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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