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초부자 증세가 조세정의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지금 합리적인 과세가 필요한 시점이지 우리가 상위 1%에 제대로 세금을 거둬야 공정한 조세정책이다라고 하는 것들 정말 납득이 안 되고요.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4-10-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6.8%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슈퍼리치가 아니고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확대된다는 것들을 가지고 이번에 아마도 정부에서 다시 한번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만든 것 같은데 6.8%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상위 1%만을 위한 감세를 추진한다 이것도 저는 논리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초부자 증세가 조세정의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지금 합리적인 과세가 필요한 시점이지 우리가 상위 1%에 제대로 세금을 거둬야 공정한 조세정책이다라고 하는 것들 정말 납득이 안 되고요.

지금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4%나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개세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평한 과세정책이 필요할 때고,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 상위 1% 납부자가 40% 이상의 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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