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존 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바뀐 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 이렇게 확대돼 있는데 이것 정말……

저는 이렇게 노란봉투법 중에서, 다른 것도 물론 다 독소조항인데요.

저는 이 조항은 정말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 자체를 앞으로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법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저는 이 조항을 만든 사람들도 아까 상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짜 기업에 취업해서 일을 해 본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기업 경영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민노총의 청부 입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