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관세청이 이 가상자산 관련돼서 지금 현재는 단순한 미신고 등 절차 위반에 대한 단속에 그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4-07-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최근에는 보면 차익거래 목적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 구매하기 위한 자금 반출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 결제하면서 수출입 가격도 조작하고 여러 가지 조작 차액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이런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이 가상자산 관련돼서 지금 현재는 단순한 미신고 등 절차 위반에 대한 단속에 그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