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좀 더 불안정하게 시장을 만들었던 게 지난 1차, 2차 정부의 부동산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이게 9월 달, 9월 7일 날 2차 대책 발표하고 나서의 문제인데 문제는 여기서도 보시면 강남 3구를 벗어나서 서울 전역 그리고 인접한 경기도 도시까지 이렇게 집값이 오히려 더 상승하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좀 더 불안정하게 시장을 만들었던 게 지난 1차, 2차 정부의 부동산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제 부총리님이 경제 아마추어라고 하는 제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6월 27일 날 1차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관련된 어떤 관료를 칭찬하면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던 것 있었습니다.

부동산대책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우리가 예전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문제점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복잡한 함수가 있는 게 우리 부동산인데 그걸 마치, 한 달 내에 시장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관망하는 것을 마치 1차 부동산대책이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정부가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전부 다 경제에 대한 아마추어적인 어떤 시각과 또 그런 실력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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