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상법은 기업 지배구조의 여러 가지 혼선과 이사들의 무책임함 그다음에 기업 이사회의 도전적인 혁신이 아니고 무기력함 혹은 분열 이렇게 빠지는 여러 가지 독소적인 조항들이 있고 또 기업의 소중한 재원 자체를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위한 반짝 쓰임새로 낭비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미래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그런 법으로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그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노란봉투법입니다.

제가 이것은 왜 오늘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상법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정말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기업 하면 안 되는 나라 또 투자하면 위험한 나라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상법과 더불어 노란봉투법이 앞으로 심각한 영향을 많이 끼칠 겁니다.

노란봉투법 작년에 시행됐고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도 이것 유예를, 좀 늦추자고 하는 법안을 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