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상법 개정의 취지에 따르면 경영진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손해배상청구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제도적 모순 속에서 어느 기업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