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상법도 그렇고 작년에 개정된 상법 1·2차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올 부정적인 영향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산업의 호황에 기대어서 주가지수 성장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오히려 지금 해야 될 것은 주가지수 5000, 6000 이 시대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반도체산업에 불황이 오더라도 다른 산업들로서 그 갭을 메꾸고 다른 산업들의 혁신을 통해서 반도체산업에서 축소되는 이익을 다른 산업에서 벌어야 이 주가지수 5000, 6000 시대가 지속될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다른 산업들이 혁신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업가들이 새로운 창업을 계속하도록 만들어 주고 창업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법과 제도로서 기업들의 성장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저희 국회고 또 정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적인 악법으로 말씀드린 상법과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선진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임기 내에 반짝 5000 달성하자라고 하는 단기적인 정책목표로 시장에 또는 국민들에게 또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진짜 근본적인 물음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