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 저는 우리 검찰이나 경찰이나 기타 정부 주요 부처들의 특활비나 특수업무경비가 지금의 정부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정부 시스템에 의하면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익으로 편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석 국회의원, 2024-11-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은 저는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감액된 것들 그리고 보류된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것의 배경 중의 하나는 지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각 부처 특활비나 특수업무경비 같은 것들 지금 일률적으로 전액 삭감된 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 금액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음에 우리가 증액심사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전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 저는 우리 검찰이나 경찰이나 기타 정부 주요 부처들의 특활비나 특수업무경비가 지금의 정부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정부 시스템에 의하면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익으로 편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정부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다 제출되었던 것들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네 가지 정도 올해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인데 그 민생에 있어서 우리들이, 여러 분들 앞으로 증액 예산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지만 실은 지금 국민들이 마약이나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성범죄나 이런 것들에 정말 많이 노출돼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은 그런 걸 막상 당해 본 국민이라면 그게 거의 살인과 비슷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건데 피해자가 느낄 고통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어떻게든 빨리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저는 민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나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기본권적인 이런 것들, 그리고 마약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저는 민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