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들 보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상속세가 폐지된 나라도 있지만 프랑스,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고 상속세율이 40~45% 되지만 배우자들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최은석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또 상속과 관련해서도 보면 부부 간에 상속되는 상당 부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그중의 반은 내 개인 재산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정 상속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세금을 내는 이런 불합리한 게 지금 현재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선진국들 보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상속세가 폐지된 나라도 있지만 프랑스,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고 상속세율이 40~45% 되지만 배우자들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부부가 원래 한평생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룬 재산 중에 내 개인적인 재산, 자신의 재산을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 나누는 건데 이것은 비난받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일은 당연히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