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현재 빨리 법을 보완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앞으로 점점점 규모도 커지고 그 가운데 불법인 것도 당연히 포함해 가지고 옛날에 환치기처럼 가상자산치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여러 부작용도 많고 해서 이것은 이번에 법안을 어떻게든 꼭 좀 개정해야 될 문제고.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5-09-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작년에 관세청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국정감사 하다가 보니 이미 실물에서는 달러 말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법에 대개 거의 다 안 걸립니다.

다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현재 빨리 법을 보완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앞으로 점점점 규모도 커지고 그 가운데 불법인 것도 당연히 포함해 가지고 옛날에 환치기처럼 가상자산치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여러 부작용도 많고 해서 이것은 이번에 법안을 어떻게든 꼭 좀 개정해야 될 문제고.

지금 사무처에서 이야기하신 것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다들 잘 말씀해 주셨지만 실은 그 법의 취지나 현재 여러 법률들 간의 관계 이런 것을 보면 기재부차관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좀 잘 짚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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