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2024
그런 비아냥을 듣고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 공수처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의지 다부지게 가지시고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이 두 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앞으로의 공수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눈곱만큼이라도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여 줘야 되는 역할을 공수처가 해야 돼요.
그걸 못 하면 다 특검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법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의지 다부지게 가지시고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이 두 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앞으로의 공수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눈곱만큼이라도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여 줘야 되는 역할을 공수처가 해야 돼요.
그걸 못 하면 다 특검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법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러시면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고 탄핵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눈곱만큼이라도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여 줘야 되는 역할을 공수처가 해야 돼요.
그걸 못 하면 다 특검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법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러시면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고 탄핵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불행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못 하면 다 특검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법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러시면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고 탄핵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불행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만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한 수사의 지지부진함과 또 공수처가 그나마 수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공수처장이 지지부진하고 또 2대 공수처장이 왔는데도 지금까지의 모습하고 똑같이 지지부진해 놓으면 공수처는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 수사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공수래 공수처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비아냥을 듣고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 공수처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의지 다부지게 가지시고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이 두 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앞으로의 공수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공수래 공수처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비아냥을 듣고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 공수처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의지 다부지게 가지시고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이 두 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앞으로의 공수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눈곱만큼이라도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여 줘야 되는 역할을 공수처가 해야 돼요.
그걸 못 하면 다 특검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후보자님, 저도 구체적 사건은 몰라요.
다만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한 수사의 지지부진함과 또 공수처가 그나마 수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공수처장이 지지부진하고 또 2대 공수처장이 왔는데도 지금까지의 모습하고 똑같이 지지부진해 놓으면 공수처는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 수사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공수래 공수처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물어볼 게 있는데요.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 가지고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예.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 이런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다, 이것 확인하는 거지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서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이제 국민들로서는 믿을 건 공수처 아니면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사실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서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이제 국민들로서는 믿을 건 공수처 아니면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로 주장하신 법이나 인사청문회법 어디에서도 최근 20년간의 본인 및 배우자 주식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후보자께서는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자료제출 거부로 그날 하루만 잘 땜질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인은 뭐 어떻게 인사청문회 통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인사말 속에서 말씀하셨던 공수처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계속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시길래 혹시나 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후보자님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고 그것은 또 우리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 이재용 부당합병 사건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를 두고 전직 법무부장관께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께서 ‘제가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얘기인 거지요.
2023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0월 달에 남성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행법제도에 대한 판단이 나왔는데요, 합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서 양성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국방부의 입장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자신들이 좀 비겁한 거지요.
그런데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시면서 행동은 다르게 하실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 물어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뉘앙스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시겠지만 법조에 인연이 없는 사람이고 또 이번에 처음 법사위에 와서 이 예산을 처음 다뤄 봤습니다.
좀 슬픈 장면을 봤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93억 정도 있다가 80억 90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은 다 80억 9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7개 세부사업 항목에 따라서 이 3년이 다 1000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저희도 기밀성을 건드리지 않는 방안에서 국민들께 이것은 8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100억, 200억 해 줍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려면 저희들에게 그런 보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제도개선과 관련된 대안 마련을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계신 담당 부처가 고민하시고 논의해서 저희와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활비 쓰는 모든 부처가 다 똑같이 이 문제, 투명성에 대한 제고와 특활비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문제, 원래 그 목적에 맞게 쓰는 문제를 같이 좀 추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가, 국회가 하든 감사원이 하든 아니면 국무총리실이 하든 사후 검증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장관께 이 문제가 좀 집중되는 건 검찰 특활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장관께서 잘되고 있는 기관이라고 자신하셨던 기관의 작지만 오용의 사례들이 드러났고 국민들이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을 더 하시게 된 상황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이 됐고 또 담당 고검이라든지 지청이라든지 다 인정을 한 상황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일보 진전된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많이 기대를 했고요.
감사원장님하고 장관님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특활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두 곳에 다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좀 지난 예산이기는 한데 전주혜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내셨던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중에 위기 북한이탈주민 발굴․법률지원 증액 관련 건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통과는 했습니다만 다시 사업을 보니까 이게 순증된 사업인데……
국회에 보고를 주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마다 하는 것 중에서 일부는 빼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3년 단위, 5년 단위도 제도개선을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지 억측해 갖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언젠가 한동훈 장관께서 특활비 문제로 이렇게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중에 ‘저는 제 임기 시작하고 나서 특활비 한 푼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난 특활비 쓴 적 없다’ 그 얘기는 이전 장관을 썼다 그런 얘기일 텐데, 그러면 법무부장관 특활비는 별도로 있나요?
아마 그리고 제 말씀을 이해하셨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보다가 이것도 참 국민들이 알면 웃으시겠다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검찰로서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우리가 특활비를 더 늘리지 않았다 하기 위해서 80억 905만 9000원까지 단위가 똑같아요.
일곱 개의 세부사업 분야에 1000원 단위까지 다 똑같게 그냥 가져오신 거예요.
‘이 수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아무 대답이 없으셔서 저는 좀 아쉽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2017년 사건 이후에 대폭 삭감하고 그중의 상당 부분은 특활비는 줄이고 특경비로 온 것 아닙니까?
저희가 또 지금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건 우리가 지금 봐도 모르겠고 안 알려 주시니까 더 모르겠고, 혹시 특활비 중에 특활비를 최소화해서 특경비로 이전할 수 있는 건은 없냐.
그리고 특경비 안에서도 그냥 관서업무추진비 정도로 이전할 수 있는 건 없냐, 그런 걸 좀 찾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국회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훨씬……
특활비는 줄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수사 전체 지원 금액 자체를 줄여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국회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특경비는 늘렸다, 그리고 더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서업무추진비는 늘렸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계속 국회에서는 투명성 요구하고 믿으라고만 얘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까지 갈 거예요?
법무부, 검찰 다 내부인사들로 구성돼서 그 안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사가 적절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뭐 특활비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인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미 다 드렸던 말씀인데 특활비를 써요.
그리고 그것 국회에 보고하라니까 국회의원들도 수사 대상이고 정당 행위도 수사의 대상일 수 있으니까 뭘 믿고 거기다가 보고를 하냐,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국장님한테도 그 말씀 드렸는데 대통령실의 기록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련해서 30년 뒤에는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다 어떻게 보면 내부인사들이잖아요.
법무부, 검찰 다 내부인사들로 구성돼서 그 안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사가 적절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뭐 특활비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인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미 다 드렸던 말씀인데 특활비를 써요.
그리고 그것 국회에 보고하라니까 국회의원들도 수사 대상이고 정당 행위도 수사의 대상일 수 있으니까 뭘 믿고 거기다가 보고를 하냐,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투명하지 못한 국민혈세에 대한 집행을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투명성을 확보하시겠습니까?’라고 여러 차례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안을 가지고 오고 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와 협의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도 마련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감사원 특활비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범정부 차원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특활비를 쓰고 있는 혹은 특정업무경비를 쓰고 있는 관련 부처들의 사후 검증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아마 예결위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법무부 자체적으로, 검찰 자체적으로 소속 국회 상임위에 어떤 방식으로 특활비에 대한 사후 검증 과정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거냐, 그것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 없이 장관 혹은 검찰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논의를 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그것 대통령실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국회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회나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깎였는지.
지금 모든 부처가 다 그해 기준으로 해서……
그 시발점이 사실은 검찰이었어요, 돈봉투 사건으로 시작돼서.
저는 어제 공수처 예산안 다룰 때도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장비라든지 시스템 구축은 하게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주민 위원이 감액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어제도 만일에 공수처만 안 하게 되면 법원하고 검찰은 구축해 나갈 텐데 공수처는 또 따로 떨어져 문제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정부안에서는 지금 증액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이따가 할 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의견 낸 것처럼 이렇게 상시적인 비용과 관련해서는 특정업무경비 쪽에서 좀 받아서 특활비에서는 삭감하고 여기서는 증액하고 하는 방식으로, 아까 관서업무비도 그런 식으로 투명성을 더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돈을 옮겨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한번 확인을 해서 이따가 보고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의 특활비와 관련해서 사후 통제 방식, 감사원 차원, 그러니까 범정부 차원의 이것은 나중에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떻게 검증받을 거냐.
예를 들면 위원장님한테밖에 못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간사님들까지 포함해서 3인 정도에게는 할 수 있다 혹은 예결소위 위원들에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을 좀 판단하셔서……
보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따가 할 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의견 낸 것처럼 이렇게 상시적인 비용과 관련해서는 특정업무경비 쪽에서 좀 받아서 특활비에서는 삭감하고 여기서는 증액하고 하는 방식으로, 아까 관서업무비도 그런 식으로 투명성을 더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돈을 옮겨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한번 확인을 해서 이따가 보고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의 특활비와 관련해서 사후 통제 방식, 감사원 차원, 그러니까 범정부 차원의 이것은 나중에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는 오히려 약간 퀘스천 마크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두 가지로 제안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 정부에서 특활비를 편성해서 쓰고 있는 모든 부처가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증받을 거냐.
그런데 그것을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공개하고 하는 방식으로 가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한데 거기는 제국주의 운영도 해 봤던 나라니까 그런데 총리에게 모든 부처가 정보비를 다 갖다 싹 보고해요.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필요성 인정되고요.
그리고 아마 해당 공수처의 검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효율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이 될까, 이틀 동안 집중해서 하면 이게 과연 말씀하신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상대방을 말로 설득하기 위한 역량이 확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걱정도 있고, 1인당 140만 원씩이나 투입하는 것의 어떤 효과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걸 비교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어쨌든 저는 이 시스템이 기본적인 어떤 장비이자 도구이자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니까 그것은 당연히 공수처만이 아니고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다 같이 구축해서 시스템을 공조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어쨌든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문제를 삼고 예산이라든지 다른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질책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한 일은 일단 뒷받침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주민 위원님하고 김승원 위원님은 전액 삭감 의견이시란 말이지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특정업무경비로 활용을 해서 하고 나머지 또 특활비가 쓰여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금 인정을 해서 부분 삭감 견해를 냈는데 사실 전액 삭감이냐 부분 감액이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감사원이 오히려 더 투명하게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은 같은 거예요.
지금 총장님도 말씀하시면서 투명한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겠다고는 하셨는데 감사원이 각 행정부처가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걸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듯이 국회는 국회대로 국민의 혈세를 각 부처가 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감사원 입장이라면 잘못된 규정을 어기는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잘못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두고 가시겠습니까?
불공정거래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하고 부당이익 산정방식을 법제화하고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서 사실 기대가 큽니다.
저도 21대 국회 들어와서 이 법을 다시 내고 정무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금융위 법무부 특히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많이 내주셔서 노력 많이 하셔서 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인데요.
주무부처는 금융위지만 검찰도 시행령 관련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증이 불가능하게 쓰여지고 있는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논의하기 이전에 검찰 측에서 관련된 지침을 공개하시고 또 국회와 감사원을 통해서 검증 가능하게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안을 법무부에도 전달을 했고 검찰에도 이 안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날 광주고검장, 부산고검장 이런 분들한테 쭉 물어봤는데 다 잘못 집행한 거다 이렇게 인정하셨으니까요.
또 다른 사례 대전지검 논산지청 총무팀장이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특수활동비를 총 44만 8000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밀 유지, 정보 관련한 부서가 아니잖아요, 총무팀은?
100% 공감하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또 국회의원들처럼 이렇게 허점 많은 사람들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걸 다 정략적으로만 바라보고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장님이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특수활동비가 잘 쓰여지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믿고 있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투명하게 이게 검증되지도 못하고 우리 국회에서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말씀만 믿는 거지요.
저도 당연히 이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담화문 내용 중에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바꾸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었습니다.
제주지검장님, 아시겠지만 한 선원분이 소액 임금체불 사건이 있어서 선주를 선원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담당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해경으로 이걸 이관해요.
그랬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뒤늦게 해양수산관리단 특사경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서는 기소 의견 송치가 됐는데 제주지검 담당 검사는 미지급액에 다툼이 있고 고의가 없다 이래서 불기소결정을 합니다.
아시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뉴스에 관련해서 반박 자료 내라고 그랬더니 개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서는 민주당이 정략적이다, 뇌피셜이다, 모욕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적절치 않았다고 제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선 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감독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고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쓰여진 것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책임 있게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코웨이 공기청정기 비용이 기밀유지 비용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또 이게 외교․안보 관련 활동 비용이라고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장흥지청에서만 이랬겠냐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의구심입니다.
법무부에서 2021년 검찰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 구성했고 매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특수활동비 사용 점검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광주지검은 두 차례에 걸친 점검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양호하다 이거지요.
장흥지청에서만 이랬겠냐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의구심입니다.
법무부에서 2021년 검찰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 구성했고 매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특수활동비 사용 점검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광주지검은 두 차례에 걸친 점검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양호하다 이거지요.
광주지검장님, 문제없는 게 맞습니까?
당연하지요.
기재부 예산지침 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코웨이 공기청정기 비용이 기밀유지 비용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또 이게 외교․안보 관련 활동 비용이라고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장흥지청에서만 이랬겠냐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의구심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김동희 지청장 시절, 박규형 지청장 시절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기관증인이시니까 묻겠습니다.
장흥지청에서 지출한 특활비 중에 코웨이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영수증입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개월간 매달 6만 9800원의 특수활동비가 공기청정기 렌털에 쓰였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것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김동희 지청장 시절, 박규형 지청장 시절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기관증인이시니까 묻겠습니다.
장흥지청에서 지출한 특활비 중에 코웨이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영수증입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개월간 매달 6만 9800원의 특수활동비가 공기청정기 렌털에 쓰였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것 사실이지요?
그 역할 기대를 하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는 내부 관련 문제인데 공수처의 검사 평균 재직기간이 1년 6개월, 수사관은 1년 8개월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 수사 경험, 노하우 이런 것도 좀 쌓여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못하지요.
또 자료를 보면 일부는 채용되자마자 그냥 바로 관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한쪽에서는 격려하면서 보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공수처가 지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출범 당시 국민적 응원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존재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런 법조 카르텔 혹은 검찰의 수사 독점, 기소 독점, 검찰의 어떤 강력한 기득권을 견제하고 깨는 데에도 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출범 자체에.
그런 면에서 공수처……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나온 수원지검 2차장검사 관련 사건은 지금 대검으로 고발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또 검사들끼리의 혹은 법조 카르텔 안에서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공수처 존재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런 법조 카르텔 혹은 검찰의 수사 독점, 기소 독점, 검찰의 어떤 강력한 기득권을 견제하고 깨는 데에도 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출범 자체에.
그런 면에서 공수처……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나온 수원지검 2차장검사 관련 사건은 지금 대검으로 고발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또 검사들끼리의 혹은 법조 카르텔 안에서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실제 판검사와 경찰공무원을 독립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기구가 검찰과 공수처뿐이지 않습니까.
그 역할 기대를 하겠고요.
그냥 벌금, 과태료 처분 낸 게 1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눈에 비칠 때는 그냥 법조인들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고요.
오늘 공수처가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에 대해 여야를 떠나서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한쪽에서는 격려하면서 보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공수처가 지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출범 당시 국민적 응원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눈에 비칠 때는 그냥 법조인들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고요.
오늘 공수처가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에 대해 여야를 떠나서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한쪽에서는 격려하면서 보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공수처가 지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출범 당시 국민적 응원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존재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런 법조 카르텔 혹은 검찰의 수사 독점, 기소 독점, 검찰의 어떤 강력한 기득권을 견제하고 깨는 데에도 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출범 자체에.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그런데 여기가 정권의 하수인, 돌격대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심지어 감사원장,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사원장님한테 ‘지금 난리통이지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지금 쑥대밭이에요, 그렇게 공수처가 시간 끌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적 판단을 당할 그런 입장들을 함부로 내놓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 설치, KBS TV수신료 분리 징수,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등 국회 패싱하고 정부가 하는 일에 한마디도 못 하는 법제처가 자기 기능 다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처장님한테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존경, 존중, 신뢰 이런 것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의 법제처의 역할이 사라져 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인데 관련 법의 개정안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법제처는 아무런 검토의견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지어 처장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심리 중인데 위헌결정이 날 확률이 높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일은 한 100일도 안 된 사이에서 그냥 우당탕탕 처리해 가지고 이 난리를 만들고 그야말로 간단한 해석은 6개월이 되도록 질질 끌고 있으면서 위원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답은 못 하시고 우물쭈물하시면 그것 어떡합니까?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게다가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문제는 법제처가 이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안 한 채로 그냥 우물쭈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법령 입법 과정 보면 부처에서 안을 만들고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하는 사전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과정에서 법제처도 심사를 하잖아요.
의견 내고 참여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가 정말 여러 가지로 곱씹어 보고 반성하셔야 될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따가 의견 주시고요.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앞서 노란버스 대란은 100일 만에 해석 딱 보내 가지고 이 사회적 난리를 만들었는데 최민희 방통위원 건은 6개월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제가 아까 듣다가 귀를 의심했던 답변이 있으셨는데, 사안이 중대하다면서요?
왜 그런 것을 판단하세요, 사안이 중대한지 아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즈음에는요 일본의 최대 주적이 소비에트러시아였어요.
거기랑 우리가 같이 힘 합쳐서 가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대접받을 일은 아니었다고, 홍범도 장군님께서요.
이상입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방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을 제출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금번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이라서 발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장관께서는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저렇게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국방부는 경거망동을 한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내용을 자신들끼리 만들어서 그냥 회람한 정도로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물어봤더니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 관행이 헌재 결정보다 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행령이 헌재 결정보다 위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역시 문제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법무부에 의견 전달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작업에 동원돼서 재해를 입고 부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최근 5년 동안에 무려 10명이 중상이었고 경상 2명이고 사망이 4명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니까 채 상병 순직 사망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공과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마구 동원하고 마구 대민지원 작업에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함부로 안전조치 없이 해서 국민적 개탄을 자아내고 있고 책임은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젊은 군인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헌재 업무보고 보니까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겠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중이다.
앞서 다른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영진 재판관님 관련해서요.
이분이 이른바 골프 접대, 금품․향응 수수 의혹으로 1년째 공수처 수사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내부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는커녕 오히려 안에서 영향력을 점점 더 키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울산지법의 한 판사가 성매매 사건에 연루가 돼 가지고요 본인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결국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국민들이 엄청나게 열받았던 건 이분이 징계받기 전에 재판에 계속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2022년 8월 달에 개선 조치 내용 및 향후 계획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공개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또 입장이 바뀌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간에 쫓겨서 정확하게 얘기가 안 되는데 전체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요.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PPT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들여다보고 감사를 진행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2022년 8월 달에 개선 조치 내용 및 향후 계획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공개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고 가져간 인사검증의 책임자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주시고.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역대 체포동의안 아까 우리 권칠승 위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건 가결, 부결로 얘기하시지 글자 숫자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뽑아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걸 보면 고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 데이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맞지를 않는 겁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수십 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추정 사례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당시에 엔화 대출 일으켜서 한국에서 땅 사고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PPT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회사의 대출을 받을 때는 해외 차입금을 갚거나 해당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자금으로, 투자하는 걸 목적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어디에 땅을 사셨습니까?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판결이 노동법 개정안, 그러니까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이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제출받은 주식회사 옥산, 주식회사 대성자동차학원, 주식회사 남양산의 10년간의 고용․산재보험 부과 현황입니다.
이 부과 액수를 통해서 근로자 개개인의 연간 보수 총액을 산정을 했는데요.
산정해 보니까 옥산에서는 10년간 15건, 남양산에서는 31건, 대성자동차에서는 26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의심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유가 이겁니다.
주식회사 남양산의 경우는 주식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옥산과 대성자동차 건만 갖고 말씀드려 보면 두 곳에서 제출된 5년간의 고용 현황을 보면요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일과 입사․퇴사일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요.
장관하고 의견이 같다고 한 얘기는 이겁니다.
채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군과 국가 최고권력 사이에 벌어진 국기문란 사건 이것을 항명으로 바꿔치기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해야 됩니다.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만일에요 정권이 교체돼서 그 뒤에라도 반드시 진상규명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요 교육 문제와 군대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고 늘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시느냐?
장관하고 의견이 같다고 한 얘기는 이겁니다.
채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군과 국가 최고권력 사이에 벌어진 국기문란 사건 이것을 항명으로 바꿔치기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해야 됩니다.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만일에요 정권이 교체돼서 그 뒤에라도 반드시 진상규명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요 교육 문제와 군대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고 늘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시느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법무부에 요청을 하고 요구했어요, 제도개선과 관련한 부대의견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심사숙고해서 같이 필요하면 서로 더 의논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는 게요,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해서 점검한 집행점검결과자료를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제출한다’.
두 번째,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독기구의 구성 및 외부 점검제도를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첫 번째 것은 어저께 차관께서 약간 저희한테는, 국회 구성원들한테 조금 희망적인 얘기가 ‘대검과 협의하고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심사숙고해서 같이 필요하면 서로 더 의논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는 게요,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해서 점검한 집행점검결과자료를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제출한다’.
두 번째,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독기구의 구성 및 외부 점검제도를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첫 번째 것은 어저께 차관께서 약간 저희한테는, 국회 구성원들한테 조금 희망적인 얘기가 ‘대검과 협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에 대한 국회 제출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감사원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원 자체 지침, 집행지침을 혹시 기밀성이 해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를, 타 기관의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점검을 나가실 때 어떠어떠한 사안들을 확인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도 관련 자료와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법무부에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감사원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원 자체 지침, 집행지침을 혹시 기밀성이 해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를, 타 기관의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점검을 나가실 때 어떠어떠한 사안들을 확인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도 관련 자료와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사항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무리되는 중에 감사원에 자료제출 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틀에 걸쳐서 법무부의 결산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일 논란이 됐었던 게 특수활동비 관련 사안입니다.
감사원도 한 15억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있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저희가 지금 법무부를 상대로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요구를 하는 거고요.
또 이후에 감사원이라든지 특활비를 쓰고 있는 다른 부처에도 똑같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과 우리 국회에서도 그것을 같이 논의를 하고 마련을 해야 될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미국 사례라든지 프랑스 사례라든지 다른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니까.
그 의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수사의 기밀성이라든지 보안 문제 등등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있고 나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제출된 검찰의 특활비가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앞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두 가지잖아요.
특활비 집행지침은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다만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번째로는 작년도에 최강욱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해서 많이 양해를 해서 해 줬던 대로 집행 점검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그랬더니 사실 어제 검찰과장님하고 약간 언쟁이 있을 정도로 저희 국회로서는 이걸 받아 들고 국민들에게 잘되고 있답니다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고생해서 냈다고 하시지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점검결과자료를 역시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법무부하고 논의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부대의견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집행지침 및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해 점검한 집행점검결과자료를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제출한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독기구 구성 및 외부 점검제도를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한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차관께서 일관되게 얘기한 건 자체 마련한 지침, 다시 말해서 법무부 혹은 검찰이 마련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셨고 저희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집행지침 및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해 점검한 집행점검결과자료를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제출한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독기구 구성 및 외부 점검제도를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한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차관께서 일관되게 얘기한 건 자체 마련한 지침, 다시 말해서 법무부 혹은 검찰이 마련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셨고 저희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내신 소중한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산을 각 부처가 잘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경우에 사실은 자체 점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체 점검인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작년에 부대의견이 됐었던 건 이번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여러 자료들이 공개되고 그것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생기기 이전의 결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잘 점검해서 보관하고 있고 국회에도 최종적인 검토 결과는 보내 주십시오라고 했었던 걸로 정리가 된 건데, 지금 상황은 물론 2020년 이전이기는 합니다만 검찰이 우리가 달라졌습니다라고 했었던 이른바 돈봉투 사건이 있었던 2017년 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생겨 버린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지금은 자체 점검을 하고 기록을 다 보관한다고 하니까 그중에 5년의 보관 연한이 끝나고 기밀성과 관련된 보호가 필요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회 혹은 감사원 등에게, 제삼자에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적 투명성을 높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잘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요.
마약, 스토킹, 전세사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가 2019년 이전에도 계속 이랬다면서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마약, 전세사기, 스토킹을 얘기하셨는데 최근 사회적인 핫이슈들을 죽 나열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100명 이상의 정원 초과되는 실제 근무 인원들이 필요했다라고 그러면 검찰이 법령을 넘어서는 정원 이상의 인원을 편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그냥 그것을 계속 굳히기 하고 가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같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 때 다들 배석하셨을 테니까 들으셨을 텐데 제가 특활비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때 2018년 저희 국회에서 있었던 이른바 영수증 이중제출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 돈을 빼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는 그러니까요 우리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영수증과 관련해서 다 첨부하고 다 투명하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의 시민단체가 저희들 걸 탈탈탈 털어서 다 공개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민사에서의 정보 유출 문제도 문제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이렇게 힘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판기록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일본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듣고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이것을 재판부에만 맡겨 놨다가 좀 변경시켰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대법원 차원에서 좀 마련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보호조치일 수도 있고 본인의 피해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시행령으로 넘어가 있어서요, 절차와 과정 이런 것들이.
장관께서 이 법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과정이 될 텐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이러면 오히려……
이 부분이 좀 간소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국민의 상식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유총한테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유총이 ‘아니, 우리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니네가 뭔데 에듀파인을 써라, 투명성을 제고해라 그러냐’ 그러면서 데모하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검찰이 국회에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집행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특활비 집행지침서를 기밀성이 유지되는 한에서 가릴 거 가리고 제출해 달라는데 경찰도 제출하고 국세청도 제출하고 다 제출하는데 검찰만 안 한대요.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한유총한테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유총이 ‘아니, 우리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니네가 뭔데 에듀파인을 써라, 투명성을 제고해라 그러냐’ 그러면서 데모하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검찰이 국회에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집행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특활비 집행지침서를 기밀성이 유지되는 한에서 가릴 거 가리고 제출해 달라는데 경찰도 제출하고 국세청도 제출하고 다 제출하는데 검찰만 안 한대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니까 제대로 좀……
그런데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에 보면요 검찰의 특활비 사용 실태 분석 내용 보도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제도개선 했다고 한 뒤에도 2019년까지 꾸준히 특활비와 격려금, 떡값 등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8년 1월에만 해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 검사들과 만찬을 하면서 18명에게 총 4500만 원의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줬다거나 3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게 특활비 3900만 원으로 격려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 보도가 있었고요.
세 번째, 임은정 검사 아실 텐데 이분도 특활비 500만 원을 격려금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2018년이라고 본인이 밝힌 바가 있고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재임 중에 2018년, 2019년에 두 번의 설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총 2억 4900만 원에 해당되는 특수활동비가 떡값으로 지급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검찰이 문제가 될 테고요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반박자료 냈겠지요?
2018년 1월에만 해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 검사들과 만찬을 하면서 18명에게 총 4500만 원의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줬다거나 3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게 특활비 3900만 원으로 격려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 보도가 있었고요.
세 번째, 임은정 검사 아실 텐데 이분도 특활비 500만 원을 격려금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2018년이라고 본인이 밝힌 바가 있고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재임 중에 2018년, 2019년에 두 번의 설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총 2억 4900만 원에 해당되는 특수활동비가 떡값으로 지급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검찰이 문제가 될 테고요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반박자료 냈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에 보면요 검찰의 특활비 사용 실태 분석 내용 보도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제도개선 했다고 한 뒤에도 2019년까지 꾸준히 특활비와 격려금, 떡값 등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8년 1월에만 해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 검사들과 만찬을 하면서 18명에게 총 4500만 원의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줬다거나 3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게 특활비 3900만 원으로 격려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 보도가 있었고요.
세 번째, 임은정 검사 아실 텐데 이분도 특활비 500만 원을 격려금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2018년이라고 본인이 밝힌 바가 있고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재임 중에 2018년, 2019년에 두 번의 설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총 2억 4900만 원에 해당되는 특수활동비가 떡값으로 지급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에 보면요 검찰의 특활비 사용 실태 분석 내용 보도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제도개선 했다고 한 뒤에도 2019년까지 꾸준히 특활비와 격려금, 떡값 등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8년 1월에만 해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 검사들과 만찬을 하면서 18명에게 총 4500만 원의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줬다거나 3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게 특활비 3900만 원으로 격려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 보도가 있었고요.
세 번째, 임은정 검사 아실 텐데 이분도 특활비 500만 원을 격려금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2018년이라고 본인이 밝힌 바가 있고요.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2017년 이영렬 중앙지검장 돈봉투 만찬 사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검찰에서는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저는 자료제출 건인데요.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이석하신 뒤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검찰 자체 집행지침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범죄 수사와 관련된 비밀을 요하는 그런 내용은 지우고 제출해 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같은 특활비 지침을 국세청이나 경찰청도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비밀을 요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다 가리고 제출을 해서 저도 다 확보를 했는데 유독 검찰만 지금 안 하고 있어서요.
그것을 위해서 달라는데, 글쎄요, 저는 처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 상식에 맞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검찰의 특활비 집행 과정도 문제지만 검찰의 특권 의식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지금 검사가 아니시잖아요.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으시고요.
감찰부장 하셨던 분이 뭉칫돈 특활비에 대해서도 증언한 바가 있고요.
기록물 무단 폐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성격도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의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찰 있었을 때에는, 검사였을 때에는 이것 수사 대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정원의 특활비 관련해서도 수사하셔서 참 많은 사람들 기소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게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좋은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수사에 박수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얘기하는 건 집행지침에 맞게 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혹시나 국회가 요구하는 사안들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그것대로 국회가 질타받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공개도 하지 않고 지침도 내놓지 않아요.
최근에 뉴스타파를 비롯한 4개 단체가 소송 끝에 검찰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특활비의 백지 영수증 넘쳐 나고 있고요.
감찰부장 하셨던 분이 뭉칫돈 특활비에 대해서도 증언한 바가 있고요.
그러나 전혀 공개도 하지 않고 지침도 내놓지 않아요.
최근에 뉴스타파를 비롯한 4개 단체가 소송 끝에 검찰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특활비의 백지 영수증 넘쳐 나고 있고요.
감찰부장 하셨던 분이 뭉칫돈 특활비에 대해서도 증언한 바가 있고요.
기록물 무단 폐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성격도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의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타파를 비롯한 4개 단체가 소송 끝에 검찰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특활비의 백지 영수증 넘쳐 나고 있고요.
감찰부장 하셨던 분이 뭉칫돈 특활비에 대해서도 증언한 바가 있고요.
기록물 무단 폐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성격도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의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찰 있었을 때에는, 검사였을 때에는 이것 수사 대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정원의 특활비 관련해서도 수사하셔서 참 많은 사람들 기소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특활비의 백지 영수증 넘쳐 나고 있고요.
감찰부장 하셨던 분이 뭉칫돈 특활비에 대해서도 증언한 바가 있고요.
기록물 무단 폐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성격도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의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찰 있었을 때에는, 검사였을 때에는 이것 수사 대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정원의 특활비 관련해서도 수사하셔서 참 많은 사람들 기소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게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좋은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수사에 박수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적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범죄와 관련해서 다루는 경찰청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지침서를 공개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물론 가리고요.
조세포탈범들 다루는 국세청도 역시 집행지침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일절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어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를 않았고요.
시민단체가 요구해서 소송까지 한 끝에 검찰의 특활비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개는 됐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논란이잖아요.
보셔서 알겠지만 제대로 집행된 건지조차를, 우리가 기준을 알 수 없으니까 제대로 집행한 건지 무증빙으로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건지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지침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6월 15일 날 검찰의 특활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집행지침과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절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어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를 않았고요.
감사원장도 지금 ‘난리통이냐?’ 그랬더니 ‘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난리 상황 아닙니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녹음테이프 제출토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일전에 유병호 사무총장의 근태기록과 출장내역 그다음에 특활비 사용내역을 보내라고 그랬더니 근태기록과 관련해서 출퇴근이 아니고 공가, 연가, 외출, 조퇴 이것을 보냈어요.
여러분 근태기록 보내라고 그러면 이런 거 보내요?
그런 거 받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하고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국가보안법과 완전히 다른, 사실은 또 다른 접근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저도 이것을 산업스파이 그리고 기업의 기밀 유출, 기술 유출 이것을 다 포함하나 생각했었던 것은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얼마 전 삼성전자의 반도체 카피 공장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법안을 내신 많은 의원들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 최종적으로 이것을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차관님,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의 인력이 유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법에 의해서 스카우트되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시는 혹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리 산업계, 특히 반도체 관련 국가 핵심기술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 이것 간첩으로 다 규율하면 다 끝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려가 뭐냐 하면 우리가 더 좋은 대우 또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력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을 통해서 이전하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더 많은 국가적인 혹은 산업적인 안전장치를 만드는 쪽으로 안 하고 ‘걸리면 간첩이야’ 이렇게만 지금 단순하게 편의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구멍을 우리가 놓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막 접해 가지고 이 법안 전체를 놓고 찬반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 큰 유출이면 유출, 스파이 행위이면 스파이 행위 이런 등등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이렇게 간첩으로 딱 규정해서 막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원전 감사 때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원전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 살아 있는 권력, 현 대통령 혹은 청와대가 이렇게 중심이 돼서 가려고 하는 정책적 방향과 역행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좀 다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을 견제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지금 감사원이 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감사들 보세요.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권력에 아부하고 선봉대 역할하고 앞잡이 역할하고 이렇게 규정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대한민국 30년 뒤의 우리 후손들의 안전도 지켜야 되고 하니까, 아까 우리 박구연 차장님이 말씀하실 때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노후화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걱정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하는 것을, 30년 계획을 잘 세워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한 번만 하고, 일본이 오염수를 투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면죄부 주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진짜 독하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여기에서 한번 독종 얘기 들을 각오하시고 계획 세워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다른 사안인데 하나 여쭤보면, 우리 1차장님께서 담당하는 업무 중에 국정과제관리단이라는 게 있지요?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시료 채취도 따로 못 하고 또 반대하는 인사들이나 전문가들의 참여도 미진하고 또 채취하는 위치 등등 또 시찰하는 위치 등등에 대해서도 일본이 정해 주는 대로만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몹시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국민들은 조사단을 구성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정부는 시찰단을 구성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유람단 수준으로 이번 정부의 시찰단이, 검증단이 가는 거지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잘 알아 주시면 좋겠고.
그러나 이것이 현재 경제 상황과 또 개별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은 있으신데 그것이 어떤 우려일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리고 우리 위원들끼리만의 논쟁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오셔서 어떤 것이 우려되고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정도는 듣고 우리가 더 계속 논의․심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 차례 제가 개별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너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장의 견해를 정확하게 듣는 것으로 국회가 적어도 한 걸음 정도, 반보 정도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함께 의논해 주시고 양당 간사께서 깊이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 정도는 한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금융 관련 정책인데 부산으로의 산업은행 이전하겠다고 하는 정책은 빛의 속도로 막 과속을 해 버리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엄청 실망스러워요.
그건 중요 정책과제가 아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전라북도가요 2019년에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보류 결정 나고 나서 각종 인프라 확충하고요, 국내외 7개 금융기관 또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사무소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용역도 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가상자산 관련해서 2017년, 2016년 이때 처음 법안 내면서 할 때 이걸 가상자산으로 부를 건지 암호화폐로 부를 건지 이런 등등에 대한 합의 전반 자체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것 지금 합의했다고까지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친 거지.
한동훈 장관께서 의욕적으로 부활시킨 증권합수단의 첫 번째 수사가 이건데 공범인 신현성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도 기각을 당해 버렸어요.
게다가 주범인 권도형은 우리 법으로 처벌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검찰이 야당을 겨냥한 정치 수사에는 날아다니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민생 수사에서는 무능하다 이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의 두 줄 문자 공지, 해명, 진짜 엉뚱하지 않아요?
오염수 문제를 수산물 수입 문제로 엉뚱하게 대답하는 중구난방 대응인데요.
이것 오보라면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산케이 지국장 출국 금지하고 명예훼손 소송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국민들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체포영장 국회로 보내 놓고 정작 91일 동안 기소조차 못 했던 검찰,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회에 와서 선동하다시피 해 놓고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단 한 번도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의 정치기획 사건이라고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답정기소’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정치 수사이고요.
이재명 겨냥한 사전 예행연습용 국회 간 보기로 활용된 한동훈 장관이 총괄 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국민도 노웅래 의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지만 이번 수사가 한동훈 장관이 주도한 너무 티 나는 정치기획 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저도 확실히 그건 알겠습니다.
2022
부동산시장은 계속해서 불황이 계속 갈 것 같고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상황은 그대로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압력은 계속되는데 혹시 플랜B 따로 있으세요?
어제 발표한 내용으로는 시장에 제대로 약발이 안 먹힌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들․구직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직 사이트를 이용할 때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지금 하나 만들어서, 구직자가 구직 사이트에 등록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예비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게 탄소중립, 반도체, 또 논란은 있습니다만 원전 등 초격차 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우량기업 여신이라든지 IB 분야 업무를 축소하는 건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건 산업은행의 이중적 태도인데요.
제2금융권 부동산 PF는 8년 전보다 무려 431%가 더 급증해서 79조 9000억 원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불안하지요.
이미 10년 전에 부실 부동산 PF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던 바가 있고요.
제2금융권 부동산 PF는 8년 전보다 무려 431%가 더 급증해서 79조 9000억 원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불안하지요.
이미 10년 전에 부실 부동산 PF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던 바가 있고요.
올해 6월 기준 저축은행 전체 PF 대출 규모가 10조 7000억 원인데 문제는 상위 17개 저축은행의 일부 사업장에서 공정은 지연되고 또 분양률 미달 등에 의해서 위험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됐다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PF 대출 경고등이 들어 왔고 뭔가 이렇게 조짐이 안 좋다고 하는 것에는 사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워낙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돈줄은 말라 가고 미분양은 쌓여 가고 이러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다 보니까 PF 부실과 관련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관련해서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지요?
감소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왜 외면하실까?
거래량 급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는 주택금융공사 정책 실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보금자리론하고 적격대출 금리 한번 보세요.
올 10월 1일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가 4.15%에서 4.55 그다음에 10월 4일 기준 적격대출 금리는 5.71%부터 6.62%까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봐서는 노태문 사장은 나는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는 투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아까 수율 문제,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국감 때 이재용 부회장 불러서 확인하고 그것도 역시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궁훈 증인한테는 다음 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20대 국회 들어서서 또 21대 들어서서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안을 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가상자산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정부가 뒷짐 지고 있었어요, 사실 금융위원회가.
지금 이 상황이 오니까 갑자기 규제한다, 처벌한다, 온갖 사후약방문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 정부 들어서서 시행령으로 모법을 뒤집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황당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금융 당국은 십수 년 전부터 한 회사의, 다시 말해서 이건희․이재용 총수 일가의 삼성그룹 지배, 정확하게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계속 방치, 불법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다고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 주식이 대량 나오면 시장에 혼란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 걱정한다고 얘기하신 것 같고.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많이 삼성전자를 매입하게 되면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지 않겠냐 이것 얘기하셨고.
법 위반 상태는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낸 법안에 삼성전자 주식 초과분을 일순간에 다 팔라는 게 아니고 5년에 걸쳐서 팔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소비를 요구하는 기업의 수는 엄청 많은데 우리 정부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화면으로 보시면 원전 비중은 높이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는 오히려 도로 깎였어요.
자신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끼리 그냥 아웅다웅하고 끝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아시는 것처럼 RE100 정책이 민간 그리고 국제기업들 간에 매우 중요한 정책적 기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낙오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소니가 한 2년 전에 일본 내에서 친환경 에너지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발표했다가 한바탕 난리 났었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기업들도 지금 23개, 최근에 삼성전자가 들어서서 23개 기업이 RE100 가입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2021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건이 조성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건을 조성시켜 갔었던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촉구하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내년이면 1000조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우리가 그래서 이 엄청난 금액을 제대로 운용하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도 늦출 수 있고 이른바 국부도 증대시킬 수 있다, 경제에도 큰 도움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전북 지역의 여러 준비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바탕으로 해서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택금융공사에서 저희 의원실에 자료 낼 때는 보증 한도 상향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또 얘기를, 저희 의원실에 보내왔어요.
저희 의원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왜 세트로 같이 가냐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부펀드와 관련돼서 조금 더 이렇게 발상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풍부히 하는 것을 하려면 여러 전문가와 연구원들이 좀 같이 합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한국투자공사만 하더라도 자기 기득권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몸을 움츠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하고 합치자고 그러니까 국민연금 규모가 더 크니까 오히려 한국투자공사는 약간 발을 빼는 건데 이건 기관들 간의 권한 다툼 이런 게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 기능을 통합하는 문제인데,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인천공항 개항할 때 김포공항을 다 이전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차저차하다가 그냥 김포공항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김포공항 주변의 저발전 문제라든지 소음 피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심각하고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이삼백조 정도를 굴리고는 있는데 이게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고요.
또 특히 국부펀드를 잘하고 있는 노르웨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작아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어떤 고갈 부분을 좀 늦추는 문제와 각종 연기금들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까지 고민해서 지금의 한국투자공사 중심으로만 하고 있는 국부펀드 운영을 다른 연기금들까지 통합해서 해 보자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개인 자산도 같이 연동해서 투자해 주고 수익을 늘려 주는, 그래서 나라도 부자가 되고 국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재미있는 건 해외의 한 15～18개 정도의 국부펀드를 하는 나라들 중에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는 없더라고요.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타진을 해 본다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학자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해서는 되게 좁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도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북측에 누가 그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서훈 작업 자체가 또 통일과 남북 정부 간의 비공식적 대화의 한 통로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 직무관련자 등의 거래 제한의 취지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부동산 매수와 보유 말고요 다른 조항들도 보자고요.
공직자와 사적으로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 차용․유가증권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등등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기 공무를 수행하는 데 사적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면 피하기 위해서 신고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던 말을 계속 지금 반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비속의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법안에 보면 이번에 신설되고 우리가 논의를 집중했었던 부동산의 보유․매수 신고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되어 있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
또 지금 제8조로 되어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만 되어 있고요.
저도 의견 하나 더 보태면, 정회 시간 동안 제가 어제 참여를 못 했던 법안심사 과정에서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법에서 살리고요.
이제 권익위의 업무가 될 텐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 결합 형태 이런 등등에 대해 고려해서 시행령에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 등을 해 달라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법안에는 이 조문이 들어가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신고를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람은 일정 직급 이상이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논의는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는 마당에 배진교 위원님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도 지금 수용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그 부분에 일종의 법의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저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오늘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도 부동산 전수조사하니까 사인하라고, 부모님하고 중학교 다니는 아들까지 전수조사 대상이라고 그러면서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하고 왔거든요.
그렇다고 뭐가 불편하겠어요?
공직자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런 측면에서 혹시 위원장님이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벌어질 것 같으면 정부 측에서 대안을 좀 마련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20개․30개가 대략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아니,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나한테 해당된다, 이 일을 당해야 되는 기업들도 사실 황당하기 마찬가지일 수가 있거든요.
대상 행위와 대상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그냥 시행령으로 넘겨 달라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의원실에 제출한 것을 보면 ‘여전히 조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만 저희한테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공정위가 이렇게 늑장 대응하고 있는 사이, 1년 10개월 사이에, 작년 5월에 국회가 나서서 이런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런데 우리 공정위원장님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이 법 통과된 이후에도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겠다는 말씀만 하시지 어떻게 하겠다는, 공정위가 지금 해야 되는,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입장이고 어떤 결론을 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결론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야 되나요?
2020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앞의 부분은 전략 투자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유동자금은 이것은 돈 벌자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이 2개를 섞어서 CVC 하면 잘된다?
일부에서는 대개 지엽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일본 정부보다는 빨리 정상회담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정상 간 통화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본도 교도통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12일 13일 이렇게 하려고, 대한민국 정부보다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아주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상 간의 통화가 일찍 이루어지고 정상회담도 일찍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부에서는 대개 지엽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일본 정부보다는 빨리 정상회담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정상 간 통화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본도 교도통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12일 13일 이렇게 하려고, 대한민국 정부보다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아주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상 간의 통화가 일찍 이루어지고 정상회담도 일찍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이해가 서로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하다못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말 전혀 듣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 안보, 우리 국민의 이익, 대한민국 정부의 이익,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언제 만나도 무슨 상관이냐, 언제 통화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치부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아시겠지요?
일본은 우리보다 늦은 19일 뒤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정도 차이 가지고 뭘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 아베 총리가 만나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 라인을 통해서 미국에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의사전달을 하고 사전에 어떤 노력들을 할 건지조차도 몰랐다고 하는 그 당시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외교부가 그런 실수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많이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상속세가 징벌적 성격이 강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징벌적 상속세의 성격을 고치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금융위에서 관련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34개 판매사에 대한, 관련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이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2017년 5월에 금융위가 개정했던 시행령 때문이거든요.
이 자료 보시면 나오는데, 이때 시행령의 내용을 국회가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2015년 4월 30일 정무위 소위에서 최종 삭제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7년 5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모재간접 제도 도입을 시행한다고……
그런데 기업은행이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었고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금융위에서 관련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34개 판매사에 대한, 관련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이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2017년 5월에 금융위가 개정했던 시행령 때문이거든요.
이 자료 보시면 나오는데, 이때 시행령의 내용을 국회가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2015년 4월 30일 정무위 소위에서 최종 삭제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었거든요.
2항 3호를 보면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 말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명시하는데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208조 3항을 보시면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공매도가 아니다.
이 중 5호에는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는 공매도가 아니다.
이것 맞지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알려라.
그리고 공조해야 된다라고 해야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들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통보를 하지 지금 이대로 가다가 잘못하다가는 NHK에 보도되고 나면 그것 보고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한테 ‘당신네들 방류 결정하기 전에 우리한테 사전에 알려 주고 협조 구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정부가 그렇게 발표한 적 없지요?
그 뒤에 국무조정실에서 저희 의원실에 와서 두 가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나는 일본 정부에 우리 정부가 ‘방류를 결정하기 전에 알려 주라’.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알려 준다고 이야기 안 했지요?
듣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 제도가 아마 원장님이 법무개혁위원장 맡고 계실 때 검찰이 따로 또 검찰개혁위원회 만들어서 이 제도를 내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도 아니고 예규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지나치게 판단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상 검찰이 셀프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 폭발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피하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제도를 그냥 미흡하게 내놨던 것 아니냐, 허겁지겁.
그게 제 생각이니까 지난 3년의 경험 또 열한 차례의 사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관련된 연구 결과를 내놓으시면 국회에서는 그를 바탕으로 해서 제도 개선 그리고 법의 개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하시지요?
그런데 2년 뒤에, 2017년 5월 2일입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그로부터 7일 뒤인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국회도 정신없고 온 국민이 그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때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재간접 펀드를 도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정국이 어수선하고 이런 와중에, 국민들은 촛불 들고 민주주의 염원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한 7일 앞두고 이때 금융위가 슬그머니 이렇게, 법이 안 되니까 시행령을 고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그로부터 7일 뒤인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국회도 정신없고 온 국민이 그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때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재간접 펀드를 도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정국이 어수선하고 이런 와중에, 국민들은 촛불 들고 민주주의 염원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한 7일 앞두고 이때 금융위가 슬그머니 이렇게, 법이 안 되니까 시행령을 고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저희 의원실에 보내 주신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아직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예요.
이게 10월 6일 자로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어제 부로요.
그런데 뉴스도 그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예,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저희 의원실에 답을 보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공개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은 조마조마하게 일본 정부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우리 정부 국조실 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금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결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대응은 우리는 공개할 수 없다’예요.
우리 국민들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악의 경우는 방류할 것을……
우리 장관님께서는 지금 방류할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고, ‘저것을 일본 동쪽 바다에다가 뿌리면 우리 쪽으로는 안 와, 우리 동해는 안 올 거야’ 이렇게가 아니라, 그것 어차피 해류가 돌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도달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앞바다에.
그러니까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1993년에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동해에 투기하는 사건이 있으니까 거의 난리가 났었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민감한 사회라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결국은 러시아와 관련된 이 부분을 국제 공조도 끌어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쉬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1993년에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동해에 투기하는 사건이 있으니까 거의 난리가 났었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민감한 사회라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결국은 러시아와 관련된 이 부분을 국제 공조도 끌어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쉬쉬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안전과 관련된 입장을 오늘 제가 묻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정부의 태도인데요.
관련된 오염수 방류 위험성에 대한 시나리오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하면서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은 계속 국제기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TF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안전과 관련된 입장을 오늘 제가 묻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정부의 태도인데요.
관련된 오염수 방류 위험성에 대한 시나리오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하면서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은 계속 국제기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TF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난번 IAEA 총회에서도 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고 그쪽의 장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전혀 없다, 자기들은 이거 오염수라고 안 부른다, 처리수라고 부른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지역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했던 말이 오염수 방류 문제 빨리 결정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오염수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것 방류하게 되면 우리한테도 악영향이 있겠지요?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면 전체 거래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는 사실상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인데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 받으니까 당연히 폐지하자고 아우성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나 유럽․일본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중이 25%나 됩니다.
이러한 비중 차이가 우리나라는 1～2% 미국이나 일본․유럽은 25%,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보조 문제와 그리고 시행령과 관련된,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케이뱅크는 박근혜정부의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탄생시킨 인터넷전문은행입니다.
2015년 금융 당국은 국회를 무시하고 법이 개정도 되기 전에 예비인가를 내줘서 특혜를 줬습니다.
2016년에는 본인가 과정에서도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주주 재무건전성 심사를 하면서 BIS비율 자격미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확대해석해 인가를 내줬습니다.
케이뱅크 출범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관광공사가 절차를 어겨가면서 약 80억 원의 투자를 하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2019
충북교육청 소속 청주교육지원청이 요즘 같이 민감한 때 왜 일본에 갔냐,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건 전혀 없고요.
교육 목적에 맞지 않는 국제교육문화교류였다라고 하는 사업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님께 질의드릴게요.
올해 7월 25일 충북교육지원청에서 사과문을 하나 게재했는데요.
‘청주시의 중학생 일본 돗토리시 방문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 드려서 죄송하다’ 이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황도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또 일본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도 사실은 인구 하락과 동시에 이 경우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황도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또 일본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도 사실은 인구 하락과 동시에 이 경우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경제가 자꾸 좋아진다, 이것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정도의 수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이게 가능한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또 인구가 계속 줄어들 거고 또 경기도 일정하게 침체될 거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 전략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잘 아실 거고요.
이 그래프 보시면 1985년부터 최근까지 일본 주식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을 때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였을 때는 3만 8000, 그랬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2만 1000대에서 그 지수를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또 인구가 계속 줄어들 거고 또 경기도 일정하게 침체될 거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 전략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잘 아실 거고요.
이 그래프 보시면 1985년부터 최근까지 일본 주식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을 때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였을 때는 3만 8000, 그랬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2만 1000대에서 그 지수를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학연금이 운용하고 있는 그런 전략대로 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잘 아실 거고요.
이 그래프 보시면 1985년부터 최근까지 일본 주식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을 때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였을 때는 3만 8000, 그랬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2만 1000대에서 그 지수를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학연금이 운용하고 있는 그런 전략대로 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학연금이 2035년부터는 재정지수가 역전되고 2051년부터는 기금이 고갈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전략을 계속 쓰는 게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 전략의 전제조건은 1.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경제가 자꾸 좋아진다, 이것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정도의 수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이게 가능한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또 인구가 계속 줄어들 거고 또 경기도 일정하게 침체될 거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 전략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잘 아실 거고요.
이 그래프 보시면 1985년부터 최근까지 일본 주식시장의 흐름입니다.
저는 그것만 우려를 피해 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고를 나왔을 때라고, 이 법령에서 중․고를 나왔을 때로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줄어들 것은 같은데 법에서 지방고로 딱 규정을 해 버렸는데 시행령에서 중학교까지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또 학력기준을 그렇게 해 버리면 부딪히지는 않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요.
취지는 지금 공감하신 것 같고.
2018
전체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언론에 무슨 대책 발표할 때도 장관의 의지표명 방식으로 해서 기자회견 내용들이 계속 담겨서 제가 보도문을 본 것만 해도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니요.
오늘에서야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이렇게 시행령 개정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이번에 그 시행령 하겠다고 발표하고 언론 보도 나온 것과 관련해서 아무도 스크랩 안 해요?
자기 보좌진들 뭐라고 그래야지, 그것을 왜 여기 와 가지고 다른 당 간사들한테 합의사항 깼다고 얘기를 하는지 나는 납득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예 입구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출구에서 처벌할 수 있는 2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법안 논의를 하면서 입구에서부터 막는 것보다는 출구에서 하나로 단일화해서 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법 외 사안이지요.
우리는 그것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법에서 아예 있지 않았었던 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건지 등등에 대한 처벌조항들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으니까, 김현아 위원님이 전달하신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의 판단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좀 다르다, 사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거고 자기들 할 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논의하는 것하고 엉킨 것도 없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 있다고 그런다면 에듀파인 시스템을 자유한국당도 하자, 우리도 하자, 이거잖아요?
시행령 안하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의 핵심적인 이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박찬대 위원님이 잘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가 지난 5, 6년간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지원하면서도 교육 당국이 제대로 된 감사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었던 국가주도 회계시스템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국감 때 제일 뜨거웠다고 한다면 그 문제였거든요.
왜 할 일을 안 하냐?
요즘 같이 아이들 줄어들고 있고 이런 판에, 그리고 해당되는 유치원이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거를 법에다가 300인으로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행령에 위임해 줬으면 좋았을 일을 불필요하게 가져오시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의원님들 각각의 판단이 있겠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을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었던 일이라거나 본인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6년간 방치해 놨기 때문에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하고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봐요.
국감 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요.
그러나 이 사태의 첫 출발점을 보면 10월 11일 날 제가 감사 리스트를 공개하고 일부이긴 합니다만 아주 황당한, 교비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을 했던 것들이 드러났고 그런데 학부모들이랑 국민들이 보실 때는 왜 여기를 처벌하지 못 하느냐?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에듀파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건 제가 대표발의한 법이나 김한표 의원님이 내신 법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과 법과 관련해서 다 아시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김한표 의원님 법안에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학교급식에 대한 해당을 300명으로 굳이 가이드라인을 두자고 숫자 표현을……
요즘 같이 아이들 줄어들고 있고 이런 판에, 그리고 해당되는 유치원이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거를 법에다가 300인으로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행령에 위임해 줬으면 좋았을 일을 불필요하게 가져오시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의원님들 각각의 판단이 있겠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을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었던 일이라거나 본인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6년간 방치해 놨기 때문에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하고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들을 어떻게 국가 정책적으로 전환시켜 낼 거냐, 국공립 40%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가 아니고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거나 혹은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법적 미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여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들이 지원하고 있는 교육 목적의 국민의 혈세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 상식에 기반해서 이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무슨 일본 정책이 어쩌고 왜 교육부가 이제 와서 일본에 출장을 갔다 왔느냐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김한표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을 보면 약간 흔들리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지난 금요일인가요, 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 하신 것을 보고 한 80%는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목적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 하셨거든요.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합병 부결 시 지분 경쟁 가능성으로 인해서 삼성물산의 일시적 가격 급등이 예상돼서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면서 SK와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 시 19개월간 528%나 가격 급등 사례가 있었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랬다면 당연히 합병 주총에서 반대를 하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의 매매 형태와 주총 찬성은 정확하게 삼성의 이해와 일치하기 때문에 더 의문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행태는 일성신약이 제기했던 소송의 2심 판결문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누군가에 의해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이 판결문에 나오는 문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미가?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국민연금이 이 평가보고서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했는지 저희가 알 수 없고 그건 알려지지 않았다면서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가 국정조사특위가 요구를 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일모직 및 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리서치팀이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 보시면 거기에 딜로이트와 KPMG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안진딜로이트, 삼정KPMG입니다.
잘 모르면서 불필요하게 시장을 혼란하게 하거나 자본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 감싸는 것처럼 금융위원장님이 보이시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언 수정하시고 국회 예결위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얼마 전에 다 그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고 증인으로 나왔던 분도 옆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발언 수정하시고 사과하실 기회 드릴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체평가액에 근접한 숫자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절대 합병에 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병은 무산됐겠지요.
결국 합병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 삼성은 엉터리 뻥튀기 자료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연금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피 같은 노후자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많은 손실을 안게 됩니다.
다음 보시는 2015년 8월 12일 삼성의 내부문서에서는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 효과에 따른 주가 가치 하락 효과를 할인율 조정으로 상쇄해서 3조 3000억 원으로 평가 산정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병은 무산됐겠지요.
결국 합병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 삼성은 엉터리 뻥튀기 자료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연금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피 같은 노후자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많은 손실을 안게 됩니다.
다음 보시는 2015년 8월 12일 삼성의 내부문서에서는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 효과에 따른 주가 가치 하락 효과를 할인율 조정으로 상쇄해서 3조 3000억 원으로 평가 산정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할인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않으면 3조 3000억 원 이하로 평가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일모직 기업가치와 합병비율에 대한 국민연금의 평가결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합병비율만으로도 합병에 찬성하기 어려운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체평가액에 근접한 숫자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절대 합병에 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병은 무산됐겠지요.
결국 합병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 삼성은 엉터리 뻥튀기 자료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연금에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시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이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액 8조 원대가 엉터리였고 뻥튀기였음을 삼성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즉 2015년 8월 5일자 삼성 내부문서에 보면 자체평가액 3조 원과 시장평가액 8조 원 이상의 괴리에 따른 시장 영향, 즉 합병비율의 적정성, 주가 하락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진회계법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겠지만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는 삼성이 의뢰해서 국민연금에 직접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은 이미 이 보고서에 나오는 수치가 자체평가액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수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엉터리 뻥튀기 자료를 국민연금에 제출한 것이고요.
이것은 엄연한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2015년 8월 5일자 삼성 내부문서에 보면 자체평가액 3조 원과 시장평가액 8조 원 이상의 괴리에 따른 시장 영향, 즉 합병비율의 적정성, 주가 하락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진회계법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겠지만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는 삼성이 의뢰해서 국민연금에 직접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은 이미 이 보고서에 나오는 수치가 자체평가액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수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엉터리 뻥튀기 자료를 국민연금에 제출한 것이고요.
이것은 엄연한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법무부장관도 이 자리에서 이런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동의한 바 있습니다.
통합 삼성물산의 행위에 관련해서 고의적 분식회계 내용입니다.
일단 분식회계 동기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사전적으로는 정당화하고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식회계 수단으로는 합병 전에는 내부평가를 거의 2배 이상 웃도는 가치평가 보고서, 즉 8조 원 이상으로 조작해서 국민연금에 제출합니다.
합병 후에는 안진과 협의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의 총공정가치를 결정한 후에 이에 부합하도록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에피스 회계를 추가로 조작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한 분식회계 모의를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팀과 물산의 TF가 긴밀하게 협의합니다.
다음은 공매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민연금은 법에 의해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지만 국민연금도 공매도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학연금 경우에는 법조항이 없어서 공매도에 대한 주식대여업무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고 계시는 것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국민연금이 자체 분석한 합병 관련 보고서, 즉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하고 합병 관련 분석 보고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때 사학연금이 자체 보고한 내부결재 서류인데요.
연금 규모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국민연금이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와 합병 관련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사학연금은 담당 팀장 전결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좀 보시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관련한 내역입니다.
보시다시피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비해서 사학연금의 반대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공무원연금은 19.8, 국민연금은 17.6 이렇게 되는데 사학연금은 반대비율이 겨우 12.1밖에 안 됩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15년부터 계속 다른 연금들의 반대비율이 두 자리 숫자일 때 사학연금은 한 자리 숫자였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 좀 보시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관련한 내역입니다.
보시다시피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비해서 사학연금의 반대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공무원연금은 19.8, 국민연금은 17.6 이렇게 되는데 사학연금은 반대비율이 겨우 12.1밖에 안 됩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15년부터 계속 다른 연금들의 반대비율이 두 자리 숫자일 때 사학연금은 한 자리 숫자였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학연금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안이 원전정책 전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이 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했느냐, 필수심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부처에서는 이 부분은 필수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기타 사례,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하겠다고 해서 도입했는데 차관님 지금 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리 장제원 위원님이 조금 막 뭐라고 그러면 아주 자신 없게 얘기하고, 철학적인 기반 전혀 없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 죽겠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수익률 1%도 안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왔었어요, 지난번에는.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납북자 송환 촉구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야당에서 현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에 통일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말씀을 좀 드리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인권정당을 지향하고 있어요.
특히나 김대중 대통령이 독재정권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지고 사형 위기에 빠졌을 때 국제사회의 여론과 또 국제사회의 개입 이런 것들이 한국 민주화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여당 그리고 이 정부도 역시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가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의 인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협상을 주로 진행해야 되는 처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신중하게 처신해서 그 업무를 좀 수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혹은 다른 부처 혹은 정치권에서는 북을 어떻게 규정하든 간에 통일부에서는 좀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어제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는 적어도 40분 정도 말씀하시는 중에 북한의 인권 문제 정도는 한 말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납북자 송환 촉구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통일부에서 이렇게 다른 의견 제시해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견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존경하는 다른 결산위원들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차관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 관계인 남북관계에서 어쨌든 통일이라고 하는 국민적 또 민족적인 과업을 진행해야 되는 담당부처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협상을 주로 진행해야 되는 처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신중하게 처신해서 그 업무를 좀 수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혹은 다른 부처 혹은 정치권에서는 북을 어떻게 규정하든 간에 통일부에서는 좀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어제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3번 북한인권재단 출범 준비 철저와 관련해서는 물론 통일부가 관련된 역할을 더 해 달라고 하는 의미는 충분히 담겨있으나 이 문제가 저희 국회의 여야 간의 협의가 부족한 탓에 벌어진 일인지라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에게 제도개선이나 이런 구체적인 시정 사항을 요구하기가 참 난감하기는 합니다.
통일부 측에서 의견 제시하신 것은 주의?
원전납품비리면 더 위험한 거예요.
이런 짓을 한 기업한테,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기업이 방위사업의 납품에서는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변경해서 원전비리 정도는 상관없고 방위사업과 관련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게 해 주는 게, 저는 그게 더 이상한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그 변경이 적절했는지를, 오히려 그걸 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기업이 우리 사회의 방위사업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서……
원전납품비리면 더 위험한 거예요.
이런 짓을 한 기업한테,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기업이 방위사업의 납품에서는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변경해서 원전비리 정도는 상관없고 방위사업과 관련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게 해 주는 게, 저는 그게 더 이상한데요.
조선업계 경기현황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 필요인데요.
제가 전에 정무위원회에 있었고 야당의 정무위원회 간사 하셨던 분이 김한표 위원님이신데 김한표 위원님이 이때 조선업 경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야 된다, 군함이라든지 선박 발주를 좀 하자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셨던 것으로 알고,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건 됐고요.
맨 마지막에 현대중공업이 원전납품비리 등의 문제 때문에 제재를 받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부평가 해 주면 좋겠고.
하나 또 의견 말씀드리면 저는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가장 상처를 주고 국론 분열에 앞장섰던 일이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교과서 사태라고 봐요.
아니, 그것 어디 선진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후진국 한 두세 개 정도의 나라, 북한을 포함해서 그런 나라들에서나 하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온 국민의 반대와 논란 속에서 밀어붙이려고 했었던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저 역시 엄청나게 반대를 하던 입장이었고 저희가 만일에 집권을 하면 이런 짓 하면 가만두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안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런 논란의 한복판에 교육부가 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청와대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총무비서관께서 정리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감사원의 사용지침 수준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내부지침의 수준에서 러프하게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따로 감사원에서 20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감사한 내역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다 비공개로 봤거든요.
열람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9개 기관이, 그중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도 있는데 기밀유지 필요성을 이유로 전액 현금으로 쓰고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과……
지금 막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엉켜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기소권 독점과 관련된 문제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서 오히려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지요.
그래서 현 정부나 여당에서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어쨌든 나누고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님, 오늘 외교부장관님이랑 어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통일부장관님도 말씀하시고, 9월 남북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그것이 더 맞다 이 말씀이시고,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대략 언론에서 추측하는 것이 우리 ‘9월에, 평양’ 이 두 가지만 지금 정해진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받거나 비하․혐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각자의 성 정체성을 존중받아 마땅한 우리 국민의 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발언이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북한동포 인권보장을 위해서 정부 활동을 촉구하는 것이 여야 할 것 없이 우리의 입장인데 심지어는 동료 위원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발언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요.
무시․폄하하는 발언으로 비칠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16년 12월 1일 날 국민연금이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제일모직 및 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 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다시피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에 대해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8조 9360억 그리고 삼정KPMG 회계법인은 8조 5640억으로 각각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 ISS는 1조 5200억 그리고 국민연금 리서치팀은 6조 5520억으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그중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나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의 최종판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이 보도자료에 나오는 걸 보면 ‘이건희 회장의 260개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틀린 것 따로 발견하신 건 없으신가요?
오전에 제가 다른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뺏겨서요, 제가 정책실장님에게 이건희 차명계좌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문제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을 죽 해 왔었으면 참 좋은데 2008년도에 유독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된 특검의 발표가 있기 직전에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실명자산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4조 5000억 원이나 되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채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와 버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숨겨 놓은 이건희 회장의 4000억 원의 차명계좌가 드러났고요.
또 ‘어라, 이게 뭐지?
제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긴 했는데 일단 중요한 피의자인 이건희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고 그 자녀의 3억 원 횡령 관련해서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이관을 했거든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신 것은 압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청와대도 관심을 갖고 2008년 특검 관련해서도 전면 재수사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이전 2008년도에 금융위원회가 발행했던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99년 12월의 ‘현행 금융실명제도 해설’,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법 5조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금융회사들에게 다 지침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삼성특검 앞두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것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2주 동안 버텨요, 금융위원회가.
더군다나 이건희 차명계좌 건은 그동안 재무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는 다르게 삼성특검이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바로 며칠 전에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합니다.
‘차명․도명 계좌라 하더라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삼성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 특검도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았을 뿐 비자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시 수사 결과가 하나씩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근 고소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BBK 특검이 부실 수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호영 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특검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최근 당시 수사 결과가 하나씩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근 고소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BBK 특검이 부실 수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호영 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특검은 어떻습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가 실명전환이나 차등과세 납부 없이 돈과 주식이 인출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8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두 개의 특검 조사, 바로 BBK 특검․삼성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이 없고 비자금 120억 원의 의혹은 경리직원의 횡령으로 결론 났습니다.
삼성 특검도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았을 뿐 비자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시 수사 결과가 하나씩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근 고소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BBK 특검이 부실 수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2조 3000억 원 규모의 삼성생명 차명주식 중 80%는 이병철 사후에 유상증자로 형성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이건희 회장 측은 이맹희 회장과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삼성생명 차명주식 중에 유무상증자로 형성된 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2008년 당시 조준웅 삼성 특검의 수사 결과는 이건희 차명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면죄부를 준 부실 수사였다는 점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삼성 비자금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삼성은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고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중 일부, 그리고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협박범들에게 지급된 9억 원의 돈이 모두 차명계좌에서 인출됐습니다.
2017
그러면 되게 잘되는 거라고 봐요.
이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혁신이라는 걸음을 걸었다고 제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징금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똑같은 이건희의 차명계좌, 2008년 특검에 의해서 확인된 차명계좌 1199개에 대해서 차등과세는 되고 과징금은 안 된다고 하는, 동일자산에 대한 이중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대단히 비논리적인 것 아닙니까?
저도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밑줄은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하여’에 밑줄 칠 게 아니라, 이 판결에서의 핵심은 ‘부당이득 환수적인 면보다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자의 자금능력, 부담능력을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감사 결과의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행령과 고시로 임의로 이렇게 공정위가 쥐고 있지 말고 법률적으로 올려서 어떤 담당 공무원들이나 공정위의 재량권, 자의적 해석권 그것을 줄여야 된다라는 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느닷없이 그렇게 되면……
원래 3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권익위가 아마 두고두고 큰 실수 하실 거예요.
제가 법에서는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시행령을 할 때는 권익위가 전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는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1년밖에 안 된 법을, 시행령도 법인데 그것을 이렇게 불안정하게 계속 바꾸고, 여론에 따라서 이러고 외부압력에 따라서 저렇게 바꾸고 그러면 어느 국민이 앞으로 자기 고통을 참고 따라오겠습니까?
여러 시행령과 여러 법안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 불편한 거예요.
해당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익이 중하니까 그걸 따라오고 지키고 참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로 이런 가액을 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체토론 등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하는 권익위의 태도도 잘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법의 취지가 경조사비는 더 낮추고 그리고 선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품목 규정 없이 그냥 한도 가액만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김영란법의 본질적 부분은 아니지만 국민적으로 김영란법이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걸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걸 법률로 정하는 것 자체가 별로 타당치 않은 것 같아서 논의를 보류했으면 합니다.
예, 합니다.
시카고상업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도입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투자를 거기에다 하고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하면 그것 불법으로 처벌하실 거예요?
저는 가상통화를 화폐가 아닌 무형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해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상통화를 마치 화폐인양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렇게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 이런 의견에 다른 견해 있으시면 제 발언 끝나고 말씀 주십시오.
이천표 진술인이나 차현진 진술인은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신중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천표 진술인이나 차현진 진술인은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신중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가상통화로 인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투자사기행위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이런 법적 규제의 미비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죽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은 거래소 인가제나 등록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시카고상업거래소가 18일부터 비트코인 선물거래까지 도입하는데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우려점입니다.
김용범 부위원장님께 의견 묻겠습니다.
정부 입장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면 마치 정부가 가상통화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는 듯한 시그널을 줘서 시장에 투기가 더 극성을 부릴 거다라고 하는 우려이신 거지요?
이 제도는 저는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방식보다는 보다 더 심도 있는 평가, 의원들끼리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든 혹은 관련 부처에 등록되어 있는 기자단을 통해서 투표를 해서 하든지 이런 더 권위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의견은 드릴 수 있고, 이 안을 다 삭감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유지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예년 예산대로 가야 된다, 2017년 예산에 있었던 47억 8200만 원이지요.
이대로 다시 유지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 이 입장입니다.
이유는 지금 총무비서관께서는 올해 이전 계획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야당이 어떤 야당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 건물 하나 새로 짓고 통합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야당에서 이게 낭비성 요소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청와대 통째로 외부로 옮긴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조정해야 되는 아니냐 의견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특수활동비를 이번에 어쨌든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 국회도 적극적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억 86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특정업무경비에 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실제로는 6억 4000만 원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거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를 특정인에게 매각하는 게 불법이 아니지요.
그러나 선진금융기법을 선도한다는 선진국들,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서는 자사주를 특정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주주평등주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불법이라 못 하는 행위를 선진금융기법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던 최현만 증인의 행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여기서 표시하고요.
하나 더 물을게요.
그러면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이 오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계좌가 93년 이후에 개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2000년 이후에도 개설된 계좌가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조준웅 특검 결과를 재조사한다는 자세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하실 때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전 질의 때 금융위원장께서 금감원을 통해 삼성특검이 찾아낸 1199개 계좌에 대해서 계좌별 인출․해지․전환 등의 내역과 과정을 재점검하고 계좌가 개설되었던 금융회사들에 대해 계좌별 후속조치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금융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1197개의 계좌와 계좌가 개설됐던 금융회사들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하시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하나 지적해 두셨던 것은, 예탁결제원 존재의 의미조차 혹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주식이나 현금이나 이런 자산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다 투명하게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서로 검증 가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전진하는 방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문제와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사전에 잘 점검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에 이어 이제 증권실명제라고 하는 투명사회로 한 걸음 더 가는 과정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전자증권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에 이어서 이제 증권실명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점이고 중요한 제도의 도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압력을 가하거나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MBC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 일을 바로잡는 일에 방송통신위원회나 방문진이 역할을 하되 그것이 다른 정치권의 논란을 가져오거나 정치권의 개입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채이배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인데요, 이 법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반대해 왔던 것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이고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면서 계속 다른 추가조건, 단서를 자꾸 달았던 것도 자유한국당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원내대표단으로 있으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방송의 공정성․중립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 의지와 계획은 변함이 없다, 발의된 방송법을 국회에서 합의하에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의 고려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압력을 가하거나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MBC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 일을 바로잡는 일에 방송통신위원회나 방문진이 역할을 하되 그것이 다른 정치권의 논란을 가져오거나 정치권의 개입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채이배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인데요, 이 법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반대해 왔던 것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이고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면서 계속 다른 추가조건, 단서를 자꾸 달았던 것도 자유한국당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원내대표단으로 있으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방송의 공정성․중립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 의지와 계획은 변함이 없다, 발의된 방송법을 국회에서 합의하에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나 마찰 없이 사회권을 이양해 줘서 국회가 스스로 정하고 피감기관이 오랜 시간 준비해 왔던 국정감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합리적 태도를 보여 주신 이진복 정무위원장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우리 국회에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해 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활동인데 이 문제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채이배 위원님께서 우려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원이 생긴 방문진 이사직에 대해 선임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의 고려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압력을 가하거나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MBC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 일을 바로잡는 일에 방송통신위원회나 방문진이 역할을 하되 그것이 다른 정치권의 논란을 가져오거나 정치권의 개입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채이배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우리 국회에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해 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활동인데 이 문제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채이배 위원님께서 우려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원이 생긴 방문진 이사직에 대해 선임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의 고려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압력을 가하거나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MBC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 일을 바로잡는 일에 방송통신위원회나 방문진이 역할을 하되 그것이 다른 정치권의 논란을 가져오거나 정치권의 개입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채이배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인데요, 이 법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반대해 왔던 것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이고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면서 계속 다른 추가조건, 단서를 자꾸 달았던 것도 자유한국당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원내대표단으로 있으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조 3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실현했는데 이게 구조조정 기업들이 잘 끝나서가 아니라 보니까 한국전력 배당이익하고 유가증권 처분이 대부분의 이익 내용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한다면 재무구조가, 재무건전성이 좀 탄탄해야 될 텐데 그와 관련돼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를 제 질의 끝나고 나면 시간을 갖고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 작은 것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산업은행 혁신안 내용을 보면 보수, 그러니까 임금 분야나 예산에서 삭감 자구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실제 임원이나 집행부행장 기본급을 5% 삭감했다고 하셨고.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법인카드 건입니다.
심덕섭 차장님 잠깐 좀……
다 들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일에요 여기 있는 이런 교육, 한반도의 빛과 어둠에 있는 얘기,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 지원과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있는 자료를 바꿔서,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은 반통일 정책이다 이런 자료 만들어서 돌리면 정말 가만 안 둬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보훈처가 할 일을 제대로 하셔야지 왜 정치적 상황에 개입을 하시냐고요!
‘좌파 정권의 특색,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며 가진 것이 없음에도 모두에게 골고루 시혜하는 복지정책을 최고 가치로 두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북 지원에 원칙이 없다’ 이것 다 대구지방보훈청의 오피니언 리더 과정에서 나온 자료예요.
‘노무현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 2007년 4월 26일 통일 자전거 경기대회다’ ‘김대중 정부는 친북 세력의 준동을 확인하면서……’ 이런 얘기……
그것 참 잘하셨네요?
또 심지어는 차명이 아닌 명의를 도용한 불법계좌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자체가 모두 금융실명제법 위반인데요.
삼성이 특검조사를 받고 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법천지였다고 하는 점이 다시 확인이 된 겁니다.
매우 씁쓸하고요.
그런데 금감원 역시 486명 전체 명의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가네요, 저렇게 다 모른다고 얘기하시니까.
자, 봐요.
그 내용이 만일에 지금 보도된 것처럼 국민연금의 투자이익보다 삼성합병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산하의 그 이상한 관료들이 삼성합병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데 도와줬던 이유와 근거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느 한쪽으로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도 내용을 보면 ‘삼성합병이 국민연금의 투자이익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 내용에는 ‘이것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총리께서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이해가 되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들 전부 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야당이 증세 문제를 먼저 얘기하다니요.
이것 복 받은 정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편으로는 부총리께서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이해가 되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들 전부 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야당이 증세 문제를 먼저 얘기하다니요.
이것 복 받은 정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부터 협치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오히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논의를 이끌어 주는 프로세스를 잘 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에 야당이 증세 문제를 먼저 얘기하다니요.
이것 복 받은 정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부터 협치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오히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논의를 이끌어 주는 프로세스를 잘 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아껴 쓰겠다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증세 방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증세 없는 복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세 없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적 공론이 모아진다면 추가적인 증세 검토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증세 방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증세 없는 복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세 없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적 공론이 모아진다면 추가적인 증세 검토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OECD 평균의 복지 정도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서서히 가겠다고 하는 대략의 방향을 제시하신 건데 조세부담률로 보면 우리는 OECD 평균의, 이 방향으로 갈 때 조세부담률은 우리가 작년에 19.4%밖에 안 되니까 평균 25% 정도가 되는 OECD 평균 조세부담률로 보면 아직 조금 여력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 증세 문제를 못 꺼내는 이유가 정부가 꺼내면 야당이 난리칠 것 같아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야당 의원님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해서 여야에서 이 문제를 가야지요.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복지 수준을 누리는 것을 반대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이 보험업권만 이상하게 유독 특별하게 취득원가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또 하나 반론 내세우는 게 뭐냐면 해외 사례인데요.
해외 사례에서 뉴욕주 일부와 일본에서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총자산을 계산할 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분자․분모를 모두 취득원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상한 구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거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매수한 자금이 당시에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이라고 하는 점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재벌 개혁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삼성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까?
어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어 특검 측의 증인신문에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지난 19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특검에서 진술한 진술 내용조차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어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어 특검 측의 증인신문에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지난 19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특검에서 진술한 진술 내용조차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공범으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의 전직 고위 임원들이 반성과 사죄는커녕 사실상 집단적․조직적으로 사법 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나선 것입니다.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법 농단의 주역으로까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 정유라의 이대 부정 입학 비리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박근혜 탄핵과 재벌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탄핵은 이루어졌고 정권 교체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벌 개혁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 정유라의 이대 부정 입학 비리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박근혜 탄핵과 재벌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탄핵은 이루어졌고 정권 교체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벌 개혁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삼성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김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일대 관련된 부분인데 후보자가 그 나머지 한 명을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혹은 감춤으로써, 혹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의 추측으로 이후에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다른 행보를 걸어서 후보자의 마음에 부담 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숨기고 싶어서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전제했던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사실들 때문에 첫 협치의 시험대인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발목 잡히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 의견을 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 중에 두 건이, 이 부분은 합리적인 추측과 합리적인 지적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종의 유추인데요.
확인되지 않은 유추인데, 미확인 사실 두 건의 문제로 첫 협치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공정위원장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승적 측면과 대국적 관점에서 오늘 정해져 있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무위원회에 만일 공정위원장의 적격성을 재는 저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감히 이 저울이 여러 분이 지적해 주신 두 건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으로 추가 기울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 달 뒤면 우선매수권행사와 관련해서 종결이 되니까 더블스타 쪽에 넘어가게 되는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쭤 보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보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기 시행령에 보면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 기업의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와 ‘방위사업법 3조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밟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관련인데요 먼저 혹시 이것 기억하시는지.
2015년에 중국에 칭화유니그룹이라는 그룹에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반도체회사 인수하려고 했다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안보불감증․대선민감증 이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으면 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유의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다 잘 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세 번의 NSC 소집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세 번의, 어떻게 보면 어제 미사일 도발보다도 작은 도발에 대해서 다 대응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요 국무총리비서실의 양홍석 공보실 국장, ‘전략적 도발이 아닌 만큼 이번 사안은 NSC 상임위 소집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던데요.
이게 전략적 도발 아니에요?
심지어는 북한이 아무런 도발도 하지 않았던 2016년 7월 21일 날 몽골 순방하고 나서 대통령이 NSC 소집해요.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안보위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안보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시면서, 가장 위기의 상황이 됐고 새로운 단계의 도발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의 공고한 안보 강화는 얘기하시면서……
자, 보세요.
윤병세 장관은 이 도발과 관련해서 ‘새로운 단계의 도발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미사일 발사를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이제는 쥐도 새도 모르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요.
킬체인, 사드 다 무용지물 되는 일입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큰소리 쳐 놓고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볼까요?
2015년 8월 8일 날 지뢰도발이 있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NSC 소집했어요.
2015년 8월 25일 날 북한군이 포 몇 발 쐈어요.
그랬더니 NSC 소집했잖아요.
그때는 위중하고 지금은 안 위중해요?
지금은 황교안 대행이고요.
이번에 NSC 회의요 12일 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NSC 회의가 열리지 않고 상임위만 소집됐어요, 김관진 실장이 하고.
누가 판단하신 거예요?
2016
제가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와 그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 안 했다고 지금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자료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조특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거 웃기지요?
합병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요 ‘왜 삼성물산 주식을 갑자기 많이 샀어요?’라고 물어보니까 합병 부결 시 지분경쟁 가능성으로 인해서 삼성물산의 주식이 일시적으로 가격 급등할 것 같으니까 돈 벌려고 샀다는 거예요.
다른 국내 건설업은 전부 다 주가가 28%까지 올라가는데, 삼성물산이 1위인데 삼성물산만 오히려 마이너스 8%입니다.
이상하지요?
그리고 삼성이 합병을 결정하고 나니까 다시 또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상하지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저렇게 판단하는데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 놓고 놀았다는 얘기인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5월 30일 날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문인데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입니다.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구가 있고요.
그다음 문구는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입니다.
법원 결정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이것 주가조작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전화 통화 정도로 하셨다고 한다면 그게 답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과 북이 비상 국면, 전쟁 국면으로 치닫게 되면 외교 관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한미동맹 문제 때문에라도 일본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전면적으로 움직여서 만나서 하잖아요.
전화로 다 해요?
지금 나라가 이 꼴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국의 총리가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나 하는 이 상황이 저는 더 참담하다고 보고.
여태까지 규제 때문에 ATS가 설립되지 못하다가 내년 6월부터는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상태니까 ATS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이유로 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고 또 ATS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를 지주회사화할 것이 아니라 ATS부터 설립해서 거래소와 경쟁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의견을 모아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 의견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정신이상․정신박약으로 인한 취업 불가능자가 이런 등급으로는 임원직을 수행하기가 부담스러우신 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2급으로 오셨다가 4급으로 하향조정하시고, 95년도에는 신경장애를 정신장애 4급 106호로 또 변경해서 낮췄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낮췄다는 거지 정신과 소견으로 보면 증인의 증세는 장애인 보호법상으로 정신장애 1급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셨던 분이 2012년에는 이제 안 아프다라고 진단서를 내셨지요?
1년 3개월 동안 또 이것 손을 놓고 있었단 말이지요.
분명히 약속해 주십시오.
연말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적어도 취임하고 2년이 되는 올해 12월 8일 이전에 반드시 이 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시행령을 만들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이라는 보고서에 똑같이 인용했어요.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지급한 달러의 대부분이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연구원의 보고서가 정부의 서민 증세, 담배 꼼수라고 하는 나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악용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세재정연구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객관적이고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정부 정책에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생각 하시지요?
5페이지에 보면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지급한 달러의 대부분이 북한 주민의 생활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근거 없다면서요?
기업들이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개인투자자들만 고통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감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걸로 아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증자계획 발표 후에 신주 발행가격 확정 전까지는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경우에 증자를 받은 신주로 공매도 차입 결제를 못 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걸로 일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일본의 경우하고는 다르게요 증자계획을 발표 후에 신주 발행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의견을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실효성이 없는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근본적인 공매도 피해 방지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고, 때마침 한미약품 사건이 터졌고 여기에 금융 당국이 아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조언의 말씀입니다.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 질의하는 과정에 8․25 대책 관련해서 지방에서는 집값 하락 등의 일부 효과가 있다라고 성과 중심 말씀하시는 것 보고요 답답해서 한 말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날고뛰는 집값에 미친 전셋값인데 8․25 대책 이후에 오히려 역풍 불어 가지고 더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까 잠깐 자료로 보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2억 8000짜리 전세 살고 있는데 2년 만에, 이달 말에 3억 5000으로 올려 달랍니다.
특별감찰관법 11조를 보면요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저기 나와 있는 시행령 3조를 보면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퇴직인 겁니다.
이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것은 아니지요?
두 분의 그런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관영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모레, 이틀 뒤면 그 후로부터 일주일 뒤에 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의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정부 여당으로서의 어떤 책임 있는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여야의 협치가 아닌 오히려 정쟁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은 김관영 간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3당 간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일정한 합의점에 이르는 증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만 만일에 더 이상의 협의와 논의가 진행되지 않거나 내일모레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일반증인 채택 때까지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하지 않게 된다면 사실 지금은 합의된 증인들이 없기 때문에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그리고 대기업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국정감사와 질의가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두 분 간사께서 오늘까지 해 주신 노고에 더해서 내일과 모레를 지나고 나서도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라고 하는 국회의 역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합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유가 분명하고 또 소명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이유가 있는 일반증인들은 반드시 채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곳은 어디냐면요, 원전도 물론 위험합니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다름 아닌 학교입니다.
2008년에 중국 쓰촨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희생자가 6만 8700명이고요 1만 79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뒷수습은 어떻게든 지금 하고 계신 것은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지적하고 오늘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정부가 선제적 준비와 대응에는 실패하고 뒷수습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 실패에 대한 겁니다.
오늘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는 어쨌든 NSC라고 하는 안보 관련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경제 NSC 수장 아니십니까?
다른 회계법인은 이연법인세부채를 원칙적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진의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대우조선 경영진의 구두 설명만으로도 부채로 인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안진을 대신해서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도 이연법인세자산 선정 문제로 첨예한 의견이 있었고, 10월 29일 서별관회의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 17페이지에도 ‘실사 시 인정된 이연법인세자산의 회계결산 시 인정 여부에 따라 대우조선의 부채비율 등에 차이가 발생된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이것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산업은행장님, 안진의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이 감사인 선정에 중요한 이유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애초에 분식회계 염두에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10월의 분석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우조선의 종속기업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해 분식회계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회계법인 회계감사 선정 당시에 안진은 산업은행에 ‘이연법인세부채 인식과 관련해 문서가 없더라도 경영진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고 이러한 판단 근거가 충분하면 인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회계법인은 이연법인세부채를 원칙적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진의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대우조선 경영진의 구두 설명만으로도 부채로 인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논의가 좀 진행이 되면 질문할 게 있긴 했었는데요.
하나는 기억이 나요.
청문회 공화국 될까 봐 그게 겁난다고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있었던 것 같고, 4번 안은 당시에 왜 거부권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요.
그러니까 국회가 합의해서 통과시켜 놓고 거부권 됐으니까 우리가 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서 후순위로 빼자 이것은 저는 잘 납득이 안 돼요.
물론 19대 국회 다르고 20대 국회가 구성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도 지금 이 내용 모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다는 내용 말고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 쟁점이 됐었다는 것 말고는 모르는데 우리 지금 어쨌든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국회 운영에 대한 개선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됐으니까 빼자고 하는 거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합의해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된 것 아닙니까, 합의 처리됐고?
나중에 여당 대표께서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고 엉겁결에 됐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인데 그것은 국회의원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말씀이셨다 이런 판단도 있어요.
그런데 행정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이 논의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고, 또 하나 거부권이 행사된 이유가 합리적이고 또 우리 제도와 법체계 안에서 적절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피한 방식으로 청문회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를 풀어가는 것이 불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조사권이 없는데 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를 활용한 자체적인 어떤 보고를 받는 이것이 국회가 과잉된 자체적인 권한을 강화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면 이 논의는 사실 우리가 의논해서 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청문회의 상시화․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는 저는 맞다고는 보거든요.
결국 우리 서민들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대기업 법인세는 깎아 주고 부자감세 하더니만 빵꾸나는 그 세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둬들이나 보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현장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기재부가, 올해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서 거둬들인 세수가 무려 3조 4000억 원입니다.
담배 증세로 3조 2000억 원, 딱지 증세로 2000억 원 이렇게 해서 그 세수 구멍 난 것 서민 증세로 메꾸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현재 서민들의 불만, 국민들의 오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 증세용 딱지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그 계도사업이나 준법 캠페인 쪽에 쓰여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민생현장의 이런 애로들과 서민들의 불만 등을 좀 감해 주시려면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관련한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요,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준법정신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또 잘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과태료 딱지의 집중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오토바이 배달 하는 분들 그다음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화물차 운전해서 먹고사시는 분들, 자가운전하는 서민들이거든요.
결국 우리 서민들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대기업 법인세는 깎아 주고 부자감세 하더니만 빵꾸나는 그 세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둬들이나 보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현장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기재부가, 올해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서 거둬들인 세수가 무려 3조 4000억 원입니다.
담배 증세로 3조 2000억 원, 딱지 증세로 2000억 원 이렇게 해서 그 세수 구멍 난 것 서민 증세로 메꾸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현재 서민들의 불만, 국민들의 오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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