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걸로 일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용진박용진 국회의원, 2016-10-06,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업들이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개인투자자들만 고통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감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걸로 아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증자계획 발표 후에 신주 발행가격 확정 전까지는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경우에 증자를 받은 신주로 공매도 차입 결제를 못 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걸로 일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일본의 경우하고는 다르게요 증자계획을 발표 후에 신주 발행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의견을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실효성이 없는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근본적인 공매도 피해 방지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고, 때마침 한미약품 사건이 터졌고 여기에 금융 당국이 아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조언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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