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에서도 이것을 재판부에만 맡겨 놨다가 좀 변경시켰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용진박용진 국회의원, 2023-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그러니까 민사에서의 정보 유출 문제도 문제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이렇게 힘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판기록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일본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듣고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이것을 재판부에만 맡겨 놨다가 좀 변경시켰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대법원 차원에서 좀 마련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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