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208조 3항을 보시면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공매도가 아니다.

박용진박용진 국회의원, 2020-10-23,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항 3호를 보면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 말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명시하는데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208조 3항을 보시면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공매도가 아니다.

이 중 5호에는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는 공매도가 아니다.

이것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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